법조계 "檢, 국감 일정 무시하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대북 관련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親)윤'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이 첫 수사 결과로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 관련 사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고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 진술을 확보했다.
◆ 검찰, 청와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정황 포착
청와대가 이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살·소각된 사실을 인지한 뒤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관련 사건에 대한 '로우키' 대응 지침과 국가정보원 및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사실관계를 그대로 알리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도 국방부는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이씨의 사망 사실은 9시간가량이 지나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사망 사실에 대한 은폐 배경과 증거 인멸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는 조만간 당시 사건에 대응한 청와대 콘트롤타워, 즉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문재인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당시 관계 장관회의 시점 무렵 생성된 문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2~3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길면 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文정부 '대(對)북 사건' 수사 속도…국정감사 변수로 떠올라
검찰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 중 다른 한 갈래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근시일 내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사건 모두 현실적으로 당장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달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감 일정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감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호불호가 극심한 북한 관련인데다 전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 마무리 시기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감 같은 주요 일정을 무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수사 결과가 국감 중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백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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