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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덤문화 대대적 지각 변동...'유료 팬 플랫폼' 시장 커지고 집중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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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공연 제약이 오히려 온라인 매출 키우는 기폭제 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팬덤 활동은 갈수록 축소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이돌 팬 플랫폼(idol fan platform)이 팬덤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을 크게 바꾸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한류 심층 보고서인 <한류나우(Hallyu Now)> 2022년 9+10월호(Vol.50) 최근호는 '한류몽타주 :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류의 확장과 그 가능성'이라는 특집을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한류 심층 보고서 <한류나우(Hallyu Now)> 2022년 9+10월호(Vol.50) 커버 이미지 [사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09.26 digibobos@newspim.com

이 중에서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팬덤 무대의 이동'이라는 글을 통해 팬덤 문화의 활동 무대가 변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팬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존에 여러 채널로 분산돼 이뤄지던 팬 활동들이 이제 팬 플랫폼으로 집중되고, 팬 활동 대부분이 팬 플랫폼을 통해 행해지면서 기존에 팬들이 모이던 포털 사이트의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의 갤러리/게시판,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등의 인기와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팬 플랫폼은 아이돌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상품·서비스를 소비하고, 팬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의미한다. 팬 모집·관리부터, 공지, 자체 콘텐츠 유통, 굿즈 판매, 이벤트 예매, 그리고 팬-스타 간, 팬-팬 간 소통에 이르기까지, 팬 활동 대부분이 팬 플랫폼을 통해 행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팬덤 활동이 대부분 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돼왔던 무료 팬 커뮤니티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점차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접 만든 유료 기반 플랫폼에 흡수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팬덤 무대의 이동과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팬 플랫폼으로 인해 팬덤의 양상과 방향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강신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팬 플랫폼으로는 △ 리슨(버블) △ 위버스 △ 유니버스가 대표적이다. 

◆ 아이돌이 친구처럼 말 걸어주는 '리슨'

'리슨(Lysn)'은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디어유(Dear U)가 2018년 12월부터 선보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기반 팬 플랫폼이다. 리슨은 대표 서비스인 '디어유 버블(Dear U Bubble, 이하 '버블')'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버블은 채팅방을 통해 아티스트가 보낸 메시지를 팬이 받고, 해당 메시지에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월단위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다.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 버블은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아티스트는 팬들 전체의 메시지를 같이 볼 수 있지만, 팬에게는 다른 팬들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아티스트와 자신의 메시지만 보이게끔 한다. 팬은 소통을 원하는 아티스트 개인이나 그룹의 멤버 단위로 구독을 할 수 있고, 구독한 아티스트로부터 수시로 문자·음성 메시지, 이모티콘, 동/영상 등을 받는다.

마치 친구나 애인처럼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버블만의 강점이다. 이처럼 '나를 위해 말을 걸어오는 아이돌, 내가 말을 건넬 수 있는 아이돌' 서비스로 디어유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마친데다, 11월에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85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2021년 매출은 40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07% 증가했다. 영업이익 132억 원을 기록하며, 2020년 적자(4억 원)에서 한 해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리슨에는 SM과 JYP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입점해 있고, 그 밖에 젤리피쉬, WM엔터 등 아티스트들도 입점해 있어 리슨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리슨'에 입점해 있는 아티스트 소개 [사진=리슨 갈무리] 2022.09.26 digibobos@newspim.com

◆ BTS 발판, 60팀 입점으로 성장...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위버스 

'위버스(Weverse)'는 '우리(We)'와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이름처럼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을 표방한다. 하이브(HYBE)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Weverse Company)가 개발·운영한다.

기본적으로는 무료이나, '멤버십 온리(Membership Only) 콘텐츠(음성, 동/영상 등)'의 경우 입점 아이돌의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멤버십에 유료로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다. 앨범 구매, 티켓팅, 굿즈 구매, 콘텐츠 공개 일시 등에서 유료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아티스트의 댓글 작성에 대한 푸시 알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자동번역 지원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보유했다. 

위버스는 2019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양적·질적 성장세를 보이며 하이브의 매출 증가를 견인 중이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커뮤니티 가입자 수가 약 2배(1,800만 명 → 3,700만 명), 월 방문자 수(MAU)는 약 1.4배(470만 명 → 680만 명) 늘었다. 2022년 9월 7일 기준 가입자 수는 4,657만 명이다.

2019년 방탄소년단(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3개에 불과했던 입점 팀은 2022년 9월 7일 기준 60팀에 달한다(위버스 앱 참고). 국내 아티스트뿐 아니라 맥스(MAX), 뉴 호프 클럽(New Hope Club), 알렉산더 23(Alexander 23) 등 해외 아티스트들도 속속 입점하며, 국내외 아티스트가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 가입자들의 총 결제금액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은 93분에 달한다(하이브, 2022. 2. 22.).

위버스는 전세계 240여 개 국가/지역 팬들의 꾸준한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아티스트별 자체 콘텐츠, 멤버십 한정 콘텐츠 등 위버스만의 독점 콘텐츠가 성장의 주된 동력이다. 여기에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던 '브이라이브(V LIVE)'의 실시간 방송 기능까지 탑재한 '위버스 2.0'을 올해 7월 내놓기도 했다. 위버스는 커뮤니티, 콘텐츠, 커머스, 그리고 실시간 소통 기능까지 더한 종합 팬 플랫폼으로 성장세를 더욱 키워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위버스에 입점해 있는 아티스트 소개 화면 [사진=위버스 갈무리] 2022.09.26 digibobos@newspim.com

◆ 아티스트와의 1:1 영상통화, 온라인 팬미팅으로 성장한 유니버스 

엔터사가 직접 운영과 연결돼 있는 리슨, 위버스와 달리, '유니버스(Universe)'의 경우는 게임사인 엔씨소프트(NC Soft)의 자회사 클렙이 개발·운영한다. ICT와 콘텐츠·팬 활동을 결합한 서비스가 유니버스의 강점이다.

아티스트 굿즈의 구성품인 유니버스 QR코드를 인식시켜 팬덤 활동을 기록하는 '컬렉션(collection)',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한 모션 캡처(motion capture)로 뮤직비디오 제작과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studio)', 아티스트의 인공지능 음성을 활용해 상황을 설정하고 예약 통화하는 '프라이빗 콜', 팬과의 영상통화만을 진행하는 '1:1 라이브 콜(live call)', 실시간 공연을 포함한 온라인 팬미팅 '팬 파티(fan party)' 등이 대표 서비스다.

유니버스 운영사 클렙은 2021년 영업이익 17억 원을 기록하며 설립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전년 동 기간 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도 115억 원으로 1,175%나 증가했다. 이는 유니버스가 2021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넘기고, 월 방문자 수 330만 명을 기록한 결과다.

가상재화인 '클랩(KLAP)'을 통한 게임화(gamification) 모델 활용도 눈에 띈다. 입점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굿즈 구매, 유니버스 멤버십 구독, 기타 플랫폼 내 활동 등을 통해 클랩을 모으게 해, 여러 이벤트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유니버스의 오마이걸 팬파티 [사진=NC.Klap] 2022.09.26 digibobos@newspim.com

■ 코로나가 역으로 가져온 기회와 수익 창출 

초기 팬 플랫폼은 아티스트와 팬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부가 서비스 정도로 인식됐지만, 코로나19가 비즈니스 영역을 대폭 확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제 엔터사는 팬 플랫폼을 통해 팬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자체 콘텐츠 유통, 굿즈 판매, 이벤트 예매뿐 아니라, 팬-스타 간, 팬-팬 간 소통, 그리고 ICT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게임화, 대체 불가능 토큰(NFT) 적용 등)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 플랫폼은 이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채널을 단일화한다. 팬 플랫폼을 통해 엔터사는 팬들을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그들의 인구학적 속성과 규모, 이용 패턴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즉 플랫폼 자체가 빅데이터의 보고가 된다. 

또한 팬 플랫폼은 공간의 제한 없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아티스트의 국적이나 팬들의 특정 지역 기반을 지운다. 플랫폼의 콘텐츠들은 대체로 무국적적이고 균질하다. 한국발 팬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임에도 한국적 정체성과는 관련이 적다. 플랫폼은 그야말로 메타버스, 마법의 영역이라서 지역적, 국가적 한계를 초월한다. 

이외에도 팬 플랫폼은 기존의 팬덤 활동의 불편함을 일시에 해결해준다. 많은 발품을 팔지 않아도, 언어와 상관없이 돈만 내기만 하면 아주 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얻고 자유롭게 팬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팬 플랫폼이 알아서 가져다준다. 게다가 소통을 강화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가상이 친밀감'도 만족도를 높여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유니버스 예능 프로그램인 우주소녀의 '시크릿 개더링 더 페이크' 포스터 [사진=NC.Klap] 2022.09.26 digibobos@newspim.com

이러한 이유들로 팬 플랫폼은 그 영역을 더 확장해가며 엔터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따라 기존 팬 커뮤니티 역할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강신규 위원은 "산업이 주는 떡밥이나 먹을 뿐, 직접 창작물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날이 줄어든다. 남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 콘텐츠에 계속 열중할지, 독점화로 인해 계속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정보·콘텐츠나 굿즈를 살지와 같은 수준의 고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경유해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힘을 얻거나, 바깥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팬을 찾기란 앞으로 쉽지 않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위원은 팬 플랫폼이 이제 막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팬 플랫폼이 어떻게 나아갈지 전망하기란 쉽지 않지만, 산업 전략이 갈수록 정교화·복잡화되는 경향의 중심에 있는 최신 도구인 팬 플랫폼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팬덤의 근미래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줄 확률은 크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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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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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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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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