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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서민 보호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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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국 다음날…순방 성과 공유 전망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스토킹범죄 쟁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열리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 공유와 함께 정기 국회를 맞아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이날 현안은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급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의제로 올라올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제가 양곡 문제도 있고 노란봉투법 등이 이야기되는데 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긴급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관련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현안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된 이후 열리는 첫 고위 당정협의회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오찬을 포함하는 일정이다. 참석자는 총 21명으로 복장은 정장과 노타이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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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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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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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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