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

이번 당정 협의회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이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범위에 관련해서는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도 오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검경수사에서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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