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5원 너무 적어"…대용량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21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 염두
원전 최대 가동 및 다소비 구조 변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연료비 연동제 관련 조정단가 인상 연간 최대 5원 설정한 것은 너무 적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이미 기준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는 것은 1년 전에 발표해서 확정한 것이고 4분기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어도 10원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설정된 제도의 틀은 갖고 가자는 의견"이라며 "현재로서는 연료비연동제 분기별 조정에 대해 플러스 알파를 할지 말지를 전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요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조정단가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승철 한수원 본부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최문규 석유공사 본부장,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이사장,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인수 석탄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및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6.02 photo@newspim.com

그는 에너지 대란 위기에 대해 "(액화천연가스를) 직도입사들이 주간단위로 언제 얼마 도입하는 지 가스공사가 재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겨울에 대비해 물량확보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며 "에너지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도 가스 가격 폭등이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을 조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전기, 가스 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물가 걱정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대란 해결책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줘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는 것이 가격 시그널인데, 다만 한번에 해결한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등을 따져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에너지 전원믹스 차원에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는 에너지를 아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캐쉬백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나 개별 호수 대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다양한 소비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박 차관은 "전기를 어느 정도 쓰긴 쓰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용량 사용자와 차등적용한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처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