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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건전성·고물가 등 민생 정책 격돌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9:37

與, 文 정부 재정건전성·기업 규제 문제 제기
野, 尹 정부 경제 대책 집중 추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의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또 이중호 과학기술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해 금융 거래 등의 민생 대책 관련 답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건드려 전 정부의 방침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그간 국가 재정 사용에 대한 기준 미비를 지적해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 문 정부에서 강화된 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자율 규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 대책과 각 분야별 민생 관련 방안을 집중 추궁하며 특단의 해결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장바구니 물가와 쌀값 안정 대책 마련도 강조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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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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