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
"부자감세, 세계 트렌드에 역행...국민 공감 못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법인세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극화 완화 등 시대적 과제에 어긋나는 '초부자감세'를 확실히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충분한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향해 "논리·절차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감세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는다고 약속 드려도 되나"라며 "반드시 원내서 관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향후 기획재정위와 예산심사 때 저쪽은 부수법안과 연계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의 못한다고 명백히 입장을 밝혀서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세입확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초부자감세를 한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추세"라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초부자감세 총력 저지' 발언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군 장병들의 전투화·축구화·내복·팬티 예산 등을 삭감한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한 뒤에 나왔다.
이 대표는 "팬티 이런 예산 삭감하지 않고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며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13조원을 초부자감세 한다고 한다. 100억원 주식양도세 면제 등 초부자감세만 안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 횡재세 추진이 트렌드인데 초부자감세는 과도하게 역행한 거라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