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내년 세수 증대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 "숫자에 오해가 있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추계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세수 증대 규모가 72조원이라고 추계했다"며 "올해 본예산이 554조원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09조원인데,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 추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이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16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72조원 늘어난다고 거짓말할 수 있냐. 수정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숫자에 오해가 있다"며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344조원으로 추계했고 올해 2차 추경 때 세수추계 오류가 있어 (다시) 전망을 해보니 국세기준 396조~397조원 정도가 돼 세입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수 실적을 보면 정부가 예상한 진도대로 잘 가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당초 추계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도 세수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00조원으로 추계했다"며 "작년 하반기, 올해 추경을 하면서 세입경정한 것을 보면 거의 4조~5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 있을 것으로 추계한 것이다. 현실에 기초해서 추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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