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의 기능 전환을 놓고 서울시의회 내부 충돌이 본격화될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이 tbs의 기능을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폐지조례안' VS 민주당 TF 구성 '맞불'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개원 첫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불꽃이 튀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부터 tbs 기능 전환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10대 시의회에선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폐지조례안 발의는 판이 바뀐 1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폐지안엔 "tbs를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통방송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도 없다"며 "시대가 변했는데 역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세금을 낭비하는 격"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민주당도 지난 8일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을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 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가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올해 출연금을 지난해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공익가치를 위협했다고 주장,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TF 단장에 추대된 유정희 의원(민주당, 관악4)은 "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함께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예 기간 1년...여론조사도 '관건'

여야의 대립은 폐지조례안 처리 혹은 무산을 위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TBS 논란이 이어진 만큼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오는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폐지조례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정례회 이전인 8~10월께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돼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tbs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은 없어야 하고, 이 부분이 담보된다면 양측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도 tbs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원석 시민소통관은 제31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아직까지 설문을 통해 지금 (의견을 수렴) 하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이 넘어와 있고 저희들은 집행부로부터 통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실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폐지조례안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는' tbs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별도 기능 전환 없이 교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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