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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세진 중국 '통화 독립' 연호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6:59

中 자국위주 통화정책 美와 일정 거리
중 전문가, 내년 연준 긴축 완화 전환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경제 펀더멘털로 볼때 미국 등 선진국이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 중궈신원(中國新聞) 통신사가 14일 보도했다.

중궈신원은 광파(廣發)증권 선밍가오(沈明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 2023년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크다고 밝힌 뒤 2023년 여름 연준이 긴축 완화로 전환활 수 있고 미중 정책의 미스 매칭도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통화 정책의 미스매칭은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 금리를 올리는데 비해 중국은 성장 회복을 위해 온건 통화 정책(금리완화)을 고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통화정책이 미국과의 동조화 에서 벗어나 최근년 들어 '자국 위주(以我为主)'의 점점 더 뚜렷한 독립적 경향을 띠고 있다며 이렇게 관측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등 선진국을 위주로 한 글로벌 양적 완화가 불을 뿜는 상황에서도 통화 부양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바 있다. 지금 중국은 다시 선진국들과 거꾸로 통화 완화에 무게를 두는 정책 스탠스를 유지히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2022.09.14 chk@newspim.com

다만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론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등 많은 나라들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중국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옹색해지고 미중 금리 역전에 따른 외자 이탈 압력도 증폭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글로벌 수요가 위축돼 중국의 수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 절하 압력도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관련, 환율은 단기적으로 금리차, 중기적으론 통화 정책, 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중국의 제조 경쟁력 등 성장 효율로 볼때 미래 위안화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10년 중국 통화정책에서 자주성이 크게 제고됐다며 내수와 고질량 발전 등을 토대로 한 성장 펀더멘털이 견고해지면서 선진국(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의 독립적인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과거 금융 위기국면에서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급진적 통화 부양에 일정정도 거리를 둬왔고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개입을 줄이면서 시장화 기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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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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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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