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지키기' 총 결집한 野…'첩첩산중' 사법리스크에 부담감 가중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검찰 소환에 尹 고발·김건희 특검 '맞불' 대응
'檢 불출석 권유' 의총엔 "과도한 대응" 당내 불만도
李,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가시밭길'
"반복되면 문제...매번 당 전체가 나설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자 불출석 권유·윤석열 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이재명 지키기'에 총결집하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한 것을 두고 당내 불만이 새어 나오는 등 '단일대오'식 대응에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민주당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지난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로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중진 의원 회동·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불출석을 권유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강경한 '대여 투쟁'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막고 윤 대통령 부부를 논란의 중심으로 끌고 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단일대오'식 대응 전략에 당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다소 과한 대응이었단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도 (검찰 출석) 결정 과정에서 복잡했기 때문에 집단 지성에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의총에 안건을 붙인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건이 의총까지 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의총에 묻든 안 묻든 불출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 판단하거나 최고위 회의 정도에서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변호사비 대납·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까지 밀어붙인 검찰이 수사를 가속화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출석 요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전부터 제기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때마다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이 대표 보호에 나선다면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같은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당이 전부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물론 정치탄압에 대해 방어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끌고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이 대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고 김건희 특검도 국민의힘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니 맞불 작전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추석 민심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석한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그게 반복되면 문제다. 의총도 이번 한 번만이지 앞으로 계속 열 순 없다"며 "결국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법 위의 이재명'이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