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사각 '가정 밖 청소년'..."서울시 지원 강화 필요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8:00

시 자립지원, 임대주택·자립지원수당 뿐
"부모 없이 자립해야 하는 처지 같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들과 비슷한 처지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임대주택'과 '자립지원수당'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가정 밖 청소년'이란 반항성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가정의 해체로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이들을 모두 '가출청소년'이라 칭했다. 하지만 해당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총 5696명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청소년은 폭력·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가정이 없는 보육원 출신 청년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출 원인으로 가정문제(59.8%)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시 내 운영 중인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시립 3개 민간 1개로 총 4개가 운영 중이다. 쉼터 입소자는 2019년 64명, 2020년 57명, 2021년 74명으로 연평균 250명 정도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의 약 1/4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잇달은 비극적 사고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1000만원) ▲자립수당 35만원(5년) ▲심리상담 ▲멘토·멘티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하다. 반면에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자립지원은 ▲자립수당 30만원(3년) ▲임대주택 저가 제공과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일반 복지사업 정도다.

서울시 소속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현재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받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미래는 커녕 당장 생계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조 의원은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나 청소년쉼터 아이들 모두 부모 없이 자립해야만 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처지다"라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와 같은 정서적 지원도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할 때 멘티가 개성 강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등 섬세한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Mrnobod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