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설공단 공무직 처우개선 갈등 '폭발'..."1년간 뭐했나" 지탄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6:52

공무직 노조 "임금개선 노력 않고 노조 기만"...이사장 퇴진 촉구
공단 "임금 용역 마무리 단계·내주 협의"...노사, 용역시각 엇갈려

[대전=뉴스핌] 오영균·오종원 기자 = 대전시 산하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무직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무직 노조 측에서 "공단의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사측이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반박하면서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가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 조례 개정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산하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무직 노조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생활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2.09.13 jongwon3454@newspim.com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안정 등 실질적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임금 정책이다. 당시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올해 1월부터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전체 257명 공무직원 중 생활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 수는 146명으로 56.8%에 이른다.

노조 측은 "가~마급 중 라급과 마급 직원 상당수가 생활임금 미만에 해당된다"면서 "대전시가 결정한 생활임금안 공무직 적용을 공단이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측이 생활임금안 적용을 위해 대전시와 예산 협의에 적극 나섰어야 했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우대승급제를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나 기다렸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노조가 제시한 공무직 우대승급제는 가~마급 간 승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승진'에 가깝다. 노조는 "입사 때 결정되는 '급' 내 호봉제로는 적게는 몇 천 원밖에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급여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공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임에도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도 호소했다. 최근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사업의 대전교통공사 이전이 논의되고 스포츠센터 이관에 따라 관련 직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했지만 공단 측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명수 노조위원장은 "공단 측은 우리(공무직)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말만 한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며 "임재남 대전시설공단 이사장은 (본인) 자리보전만 어떻게 이어갈지에만 관심을 가지며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노조 측은 임재남 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공단 측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과 공무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수당 등을 단순화하고 공무직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용역도 실시했으며,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산하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무직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가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2022.09.13 jongwon3454@newspim.com

공단 관계자는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 예산담당관실과 계속해서 논의했다"며 "대전시에서도 생활임금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임금체계 개편 용역시 최대한 수당현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이 얼마 전 마무리돼 오는 14일 노조 측과 함께 용역결과를 살펴보며 우대승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관련 안을 검토하고 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임재남 이사장은 "정말로 '직무유기' 했다면 시 측과 이러한 논의나 용역도 일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결정된 사안(생활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걸린 것이기에 노조 측의 답답함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사업 진행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노조 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공단 사업이 타 기관으로 이전되더라도 공무직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단이 진행한 용역은 이번 생활임금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노조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 간 임금·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협의해 지난해 7~8월 예산이 선 것"이라며 "생활임금 등 처우개선에 손 놓고 있던 임재남 이사장이 본인의 직무유기를 덮기 위해 해당 용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재남 이사장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공단의 리더가 직원(공무직) 생존은 나몰라라한 채로 본인 생존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