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9일 미 방문, 인플레감축법 등 협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이번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저도 다음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면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는 지난 5~9일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인태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미국 및 주요국과 협의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우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간사인 스미스 하원의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상원의원, 우리 자동차기업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카터 하원의원, 우리 배터리기업 투자 지역인 미시간주의 스테버나우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해 법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금번 아웃리치를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미 행정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되고 있는 현대차. [사진= 현대차그룹] |
안 본부장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와 관련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며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14개 참여국들이 속도감있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IPEF는 FTA와 같은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며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노동·환경 등 규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고 인·태 지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교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술협력, 표준협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해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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