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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망] ③역전세難 현실화 우려…전월세 실수요자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7:41

9월초 전국 주간 전세값 0.15% ↓…집계후 최대 하락
매매시장과 연동돼 당분간 침체 이어질 듯
역전세·깡통전세 유의…제도 보완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출금리 상승 여파가 전월세시장으로 확산하며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금리와 월세를 따져 유리한 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전셋값 28주째 하락…가을 이사철 특수도 비켜갈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6% 내렸다. 2012년 5월 시작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집계 이래 전세가격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주(-0.15%)보다 0.01%포인트 커진 수치로 역대 가장 큰 폭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월 14일 -0.01% 하락 전환한 후 하락과 보합을 거듭하며 29주째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세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전세시장이 매매시장과 연동돼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여파로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역시 약세가 불가피하다"며 "가을 이사철 특수가 발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전세난은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새 전세 세입자를 받은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금리상승으로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며 전세 수요 자체가 위축돼 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못 내 경매로 넘어가 유찰될 수 있는 가격선이 깡통전세 시기라고 볼 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교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입을 보류해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명박 정권 시기인 지난 2009년 전반적인 집값 안정은 전세 안주 수요를 확대했고 이는 100주 이상 전셋값 상승이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유발한 바 있다.

◆ 금리인상에 매매시장과 연동…깡통전세 유의해야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예상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평택 등 일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셋값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역전세난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이 늘어나는 만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적정 매매·전세가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신축빌라 전세계약에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공시가 적용을 150%에서 140%로 낮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앱에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가 적용비율도 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교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비아파트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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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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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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