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전망] ③역전세難 현실화 우려…전월세 실수요자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7:41

9월초 전국 주간 전세값 0.15% ↓…집계후 최대 하락
매매시장과 연동돼 당분간 침체 이어질 듯
역전세·깡통전세 유의…제도 보완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출금리 상승 여파가 전월세시장으로 확산하며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금리와 월세를 따져 유리한 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전셋값 28주째 하락…가을 이사철 특수도 비켜갈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6% 내렸다. 2012년 5월 시작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집계 이래 전세가격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주(-0.15%)보다 0.01%포인트 커진 수치로 역대 가장 큰 폭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월 14일 -0.01% 하락 전환한 후 하락과 보합을 거듭하며 29주째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세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전세시장이 매매시장과 연동돼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여파로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역시 약세가 불가피하다"며 "가을 이사철 특수가 발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전세난은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새 전세 세입자를 받은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금리상승으로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며 전세 수요 자체가 위축돼 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못 내 경매로 넘어가 유찰될 수 있는 가격선이 깡통전세 시기라고 볼 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교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매입을 보류해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명박 정권 시기인 지난 2009년 전반적인 집값 안정은 전세 안주 수요를 확대했고 이는 100주 이상 전셋값 상승이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유발한 바 있다.

◆ 금리인상에 매매시장과 연동…깡통전세 유의해야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예상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평택 등 일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셋값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역전세난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이 늘어나는 만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적정 매매·전세가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신축빌라 전세계약에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공시가 적용을 150%에서 140%로 낮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앱에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가 적용비율도 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교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비아파트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