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그리움 남긴채 눈 감는 이산가족...남북갈등에 향후 가능성도 '희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10일 06: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0일 0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만 이산가족 중 생존자 4만명...66.4%는 '80세 이상'
尹정부 들어 남북관계 살얼음판..."北 호응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반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6

◆ 이산가족 상봉 불발 4년...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봉을 추진할 것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다.

2018년에는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292건, 방북 상봉 170건,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7건과 서신교환 36건, 상봉 1건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당국 차원의 교류는 전무했고 민간 차원에서만 생사 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건이 이뤄지는 등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다시 중단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의 상봉 행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카드까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무시로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통일부가 수년전 부터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역시 북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부분 고령화된 이산가족은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총 13만3654명이다. 이 중 실제 상봉자는 2.2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는 약 9만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생존자는 약 4만3746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1만6179명, 90세 이상은 1만2856명으로 66.4%에 달해 상봉이 지체될 경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 尹대통령 취임 후 더 얼어붙은 남북관계...향후 성사 가능성도 낮아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수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긴장 분위기를 키웠다. 한편으로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틀 뒤 순항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직접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어리석음의 극치", "절대 상대해주지 않겠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우리 정부와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7차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요 핵 시설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로 두고 북측에 호응을 촉구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돼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북한이 상봉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우리는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은 사안 분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이중적 태도와 대적 행동 기조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 사안 불분리 태도 등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