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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남긴채 눈 감는 이산가족...남북갈등에 향후 가능성도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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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이산가족 중 생존자 4만명...66.4%는 '80세 이상'
尹정부 들어 남북관계 살얼음판..."北 호응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반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6

◆ 이산가족 상봉 불발 4년...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봉을 추진할 것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다.

2018년에는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292건, 방북 상봉 170건,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7건과 서신교환 36건, 상봉 1건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당국 차원의 교류는 전무했고 민간 차원에서만 생사 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건이 이뤄지는 등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다시 중단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의 상봉 행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카드까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무시로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통일부가 수년전 부터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역시 북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부분 고령화된 이산가족은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총 13만3654명이다. 이 중 실제 상봉자는 2.2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는 약 9만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생존자는 약 4만3746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1만6179명, 90세 이상은 1만2856명으로 66.4%에 달해 상봉이 지체될 경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 尹대통령 취임 후 더 얼어붙은 남북관계...향후 성사 가능성도 낮아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수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긴장 분위기를 키웠다. 한편으로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틀 뒤 순항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직접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어리석음의 극치", "절대 상대해주지 않겠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우리 정부와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7차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요 핵 시설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로 두고 북측에 호응을 촉구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돼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북한이 상봉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우리는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은 사안 분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이중적 태도와 대적 행동 기조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 사안 불분리 태도 등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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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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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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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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