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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남긴채 눈 감는 이산가족...남북갈등에 향후 가능성도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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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이산가족 중 생존자 4만명...66.4%는 '80세 이상'
尹정부 들어 남북관계 살얼음판..."北 호응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반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지만 북녘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을 북한에 전격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북측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6

◆ 이산가족 상봉 불발 4년...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봉을 추진할 것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다.

2018년에는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292건, 방북 상봉 170건,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7건과 서신교환 36건, 상봉 1건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당국 차원의 교류는 전무했고 민간 차원에서만 생사 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건이 이뤄지는 등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다시 중단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의 상봉 행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카드까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무시로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통일부가 수년전 부터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역시 북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부분 고령화된 이산가족은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총 13만3654명이다. 이 중 실제 상봉자는 2.2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는 약 9만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생존자는 약 4만3746명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은 1만6179명, 90세 이상은 1만2856명으로 66.4%에 달해 상봉이 지체될 경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 尹대통령 취임 후 더 얼어붙은 남북관계...향후 성사 가능성도 낮아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수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긴장 분위기를 키웠다. 한편으로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틀 뒤 순항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직접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문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어리석음의 극치", "절대 상대해주지 않겠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우리 정부와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7차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요 핵 시설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로 두고 북측에 호응을 촉구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돼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북한이 상봉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우리는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은 사안 분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이중적 태도와 대적 행동 기조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 사안 불분리 태도 등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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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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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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