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5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안갯속이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은 유예안에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김준희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초기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중인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일단은 어찌될지 몰라 지금도 시스템 개발 부서를 돌리고 있다"며 "올해 시스템을 개발해 놓더라도 2년 뒤로 (금투세)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 다시 상황에 맞게 손을 봐야 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투입한 정확한 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앞장서 노출해봐야 '정권에 찍히기' 밖에 더하겠냐는 태도다. 업계에서는 회사당 집행 비용이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증권사를 대신해 협회도 나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계산해 전산준비를 해왔는데 도입이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 금투세 도입이 2년 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큰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개인투자자가 흔치 않다. 손절을 위한 주식 거래를 포함해 모든 매매에 부과하는 주식거래세를 조속히 낮추는 편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번 비용 논란이 또 다시 정권 교체 진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해 투심을 공략했다. 당선 이후 얼마 안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겠다고 했다. 섣부른 공약으로 기존 법안만 누더기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뒤집힐 때마다 필요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민간기업과 주주들에게 손쉽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