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5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안갯속이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은 유예안에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김준희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초기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중인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일단은 어찌될지 몰라 지금도 시스템 개발 부서를 돌리고 있다"며 "올해 시스템을 개발해 놓더라도 2년 뒤로 (금투세)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 다시 상황에 맞게 손을 봐야 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투입한 정확한 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앞장서 노출해봐야 '정권에 찍히기' 밖에 더하겠냐는 태도다. 업계에서는 회사당 집행 비용이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증권사를 대신해 협회도 나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계산해 전산준비를 해왔는데 도입이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 금투세 도입이 2년 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큰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개인투자자가 흔치 않다. 손절을 위한 주식 거래를 포함해 모든 매매에 부과하는 주식거래세를 조속히 낮추는 편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번 비용 논란이 또 다시 정권 교체 진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해 투심을 공략했다. 당선 이후 얼마 안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겠다고 했다. 섣부른 공약으로 기존 법안만 누더기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뒤집힐 때마다 필요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민간기업과 주주들에게 손쉽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