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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화우, 환경전문가 전격 영입...'환경규제대응센터'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0:04

이광욱 변호사 "국내 환경규제 대응에 핵심적 역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정진수)는 토지·대기·수질 등 환경 구성 요소들의 오염으로 인한 이슈와 환경규제 및 환경부,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법률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전문가를 전격 영입,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팀장: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 변호사)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 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원팀으로 영입한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가 기존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신사업팀, ESG센터와 함께 환경규제 관련 자문 및 토양오염 등 환경분쟁 대응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미군기지 및 대규모 개발 사업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슈가 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심각한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토지 오염의 경우 막대한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 민·형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당해 기업들에게 법률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02 peoplekim@newspim.com

김도형 전문위원은 환경공학(공학박사)과 환경법(법학박사)을 함께 전공해 법과 제도, 기술과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분야 국내 유일한 전문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군환경연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환경부 등 정부의 정책, R&D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형 로펌에서 환경분야 법률자문, M&A관련 환경실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경제 규제혁신 T/F' 환경규제반,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사)대한환경공학회,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 학회,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 분야) 전문가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원, 공사, 공단, 협회 등을 위해 자문과 소송을 주로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위한 공공조달 업무를 10년 이상 맡는 등 환경 및 공공계약 분야에서 꾸준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문가이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대형 로펌 환경에너지팀 등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산업∙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14년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안보북한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북 관련 전문가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민경 변호사(변호사 시험 9회)는 환경, 에너지 분야 관련 자문,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 민사, 형사소송 대응과 환경업체들의 공공·민간계약 입낙찰 관련 가처분 업무까지 수행한 바 있다.

김도형 전문위원과 한수연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는 수질, 폐기물 등 환경규제 및 토양정화사업 관련 다양한 자문 업무와 함께 다수의 건설사, 환경전문업체 등을 대리해 각종 소송 대응을 함께 해왔다.

또 최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폐기물성, 순환자원 인정 등 관련 자문과 폐기물 소각/매립장, 재활용업체 인수 관련 환경 실사 등을 함께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사 등 반환미군기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등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관련 자문은 이들이 주로 맡아온 사건이다.

이처럼 환경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전통적인 환경규제 중심으로, 수질·대기·폐기물· 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을 폭넓게 다루며, 국내외 정책, 제도 동향 등을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한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환경 컴플라이언스, 환경실사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처분·형사처벌 관련 소송·민사소송 등 환경 분야 관련 사후 분쟁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A to Z로 신속하게 해결하게 된다.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 등 각 분야의 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화우 신사업팀의 이광욱 변호사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산업 전문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화우에 딱 맞는 인재들을 영입해 환경규제 및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강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국내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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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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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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