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대위 전환 속도전...與, 서병수 사퇴에 5일 전국위도 '대행' 체제로 강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8:22

서병수 "소신 지키며 당 불편 안 주겠다"
윤두현 부의장 주재로 2일 상임전국위 개최
이준석 "왜 소신 있는 사람들 떠나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재출범 총의를 모은지 만 하루도 안 돼 다시 혼돈을 거듭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31일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 강행 의지에 따라 전국위 소집 권한을 내려놓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 때 새 비대위 출범 키를 쥔 전국위의장의 궐위로 당 지도부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지만, 당은 즉각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돌파구를 선택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남은 일정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르면 9월 2일 상임전국위 소집, 5일 전국위 소집으로 추인이 이뤄지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pim.com

전국위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윤두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당헌개정안 작성 건과 관련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받았다"며 "며칠 전 당론에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소집 요구서를 당 기조국에 제출했다"며 "상임전국위 55명 중 재적 4분의 1 요구로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아시는 것처럼 서병수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직무 대행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 제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소집 공고, 사회까지 윤 의원이 맡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국위 부의장은 윤두현·정동만 의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주재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일정은 빠르면 9월 2일 윤 직무대행이 당헌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전위를 소집하고 이후 5일 전국위 소집을 통해 ARS투표를 통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결할 당헌 개정 내용은 비대위 출범 요건 중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관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목요일 경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부의장인 정동만 의원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저희들은 (지난 30일) 의원총회 결과에 의해 (비대위 출범을)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합의를 통해 협의체에서 한 부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 비대위 체제를 위한 상전위와 전국위는 각각 2번씩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당헌개정에 관한 건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에 대한 임명 승인 건, 비대위원 임명 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새 비대위 사령탑이 누가 될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 인선은 상전위와 전국위 당헌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을 봐서 말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리되고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전 대표가 얘기한 문제가 적용될런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날 서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전날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상 상황'의 구체성 강화 등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남은 단계인 두 위원회를 소집해야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전국위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권한이 있는 만큼 제가 사직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서 전국위의장은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 주거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것이 타당하단 결론을 내렸다"며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상전위·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위가 아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맞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국위의장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라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비대위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제를 맞게 된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극렬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고, 당 일각에서도 비대위 전환이 아닌 새 원내대표 선출을 통한 당 내홍 수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서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 중 페이스북에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신 서병수 의장님께 더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 적었다.

이어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가"라며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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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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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