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대위 전환 속도전...與, 서병수 사퇴에 5일 전국위도 '대행' 체제로 강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8:22

서병수 "소신 지키며 당 불편 안 주겠다"
윤두현 부의장 주재로 2일 상임전국위 개최
이준석 "왜 소신 있는 사람들 떠나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재출범 총의를 모은지 만 하루도 안 돼 다시 혼돈을 거듭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31일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 강행 의지에 따라 전국위 소집 권한을 내려놓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 때 새 비대위 출범 키를 쥔 전국위의장의 궐위로 당 지도부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지만, 당은 즉각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돌파구를 선택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남은 일정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르면 9월 2일 상임전국위 소집, 5일 전국위 소집으로 추인이 이뤄지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pim.com

전국위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윤두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당헌개정안 작성 건과 관련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받았다"며 "며칠 전 당론에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소집 요구서를 당 기조국에 제출했다"며 "상임전국위 55명 중 재적 4분의 1 요구로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아시는 것처럼 서병수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직무 대행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 제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소집 공고, 사회까지 윤 의원이 맡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국위 부의장은 윤두현·정동만 의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주재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일정은 빠르면 9월 2일 윤 직무대행이 당헌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전위를 소집하고 이후 5일 전국위 소집을 통해 ARS투표를 통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결할 당헌 개정 내용은 비대위 출범 요건 중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관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8일 목요일 경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부의장인 정동만 의원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저희들은 (지난 30일) 의원총회 결과에 의해 (비대위 출범을)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합의를 통해 협의체에서 한 부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 비대위 체제를 위한 상전위와 전국위는 각각 2번씩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당헌개정에 관한 건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에 대한 임명 승인 건, 비대위원 임명 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새 비대위 사령탑이 누가 될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 인선은 상전위와 전국위 당헌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을 봐서 말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리되고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전 대표가 얘기한 문제가 적용될런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날 서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전날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상 상황'의 구체성 강화 등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남은 단계인 두 위원회를 소집해야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전국위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권한이 있는 만큼 제가 사직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서 전국위의장은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 주거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것이 타당하단 결론을 내렸다"며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 전국위의장은 상전위·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위가 아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맞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국위의장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라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비대위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제를 맞게 된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극렬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고, 당 일각에서도 비대위 전환이 아닌 새 원내대표 선출을 통한 당 내홍 수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서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 중 페이스북에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신 서병수 의장님께 더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 적었다.

이어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가"라며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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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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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