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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연장근로' 급증…전년대비 77%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0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5793건 승인
연장 신청 44.7%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78.5% "근로시간 지키기 어려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별근로시간 연장 인가, 전년 대비 77.2%↑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82만5887곳(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2116곳으로 전체 0.26%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는 6488건으로 전년 4204건 대비 2284건(54.3%) 증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 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7월 31일 기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1673개소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15∼29일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일 19.7%, 14일 이하 17% 순이었다.

제조업은 15∼29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보건·운수창고·사업시설 관리업은 14일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 최대 90일에 도달한 사업장은 87곳(5.2%)이었으며, 60일 이상은 총 376곳(22.5%)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건,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공공행정 업종의 90일 도달 사업장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거 영향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인가를 받은 제조업 사업장 1044개소 중 90일 한도에 도달한 사업장은 56개소(5.4%), 60일 이상은 총 272개소(26.1%)였다.

고용부는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는 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인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업장 78% '근로시간 준수 어려워…주 52시간 유연화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사업체 여건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주 52시간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78.5%(157곳)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응답 사업장 129곳 중 90.7%(117곳)가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78.5% 사업장 가운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이 72곳(40.0%)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8%, 16.1%를 차지했다.

연장근로가(1주 1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답변은 '간혹 있음(50.5%)', '자주 있음(37.0%)', '거의 없음(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고용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현행 주 52시간제도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노사 의견을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정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려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하자는 의미"라며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격파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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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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