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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색짙던' 美 민주당이 중간선거 승리 넘보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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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해도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완승과 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미국 언론들도 불과 수주 사이에 정치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놀랄 정도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3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중간 선거에서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판세 변화의 원인을 요약, 소개했다. 

첫번째 이유는 최근 미국 사회를 뒤흔든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무효화 판결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법적 근거였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과 강경 보수파는 환영했지만, 상당수 여성들은 물론 중도파 유권층은 이 판결에 반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 직후 "11월 중간 선거에서의 투표로 여성의 자유를 막으려는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 이슈의 위력은 지난 2일 실시된 캔자스주의 주 헌법에서 낙태권 삭제 관련 주민투표에서 입증됐다. 캔자스주는 보수색채가 강하고 주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낙태권 삭제 추진을 부결시켜버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상당수 경합주에서 낙태 이슈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꼽혔다. 이는 지난 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왠만한 정치적 도덕성 논란에서도 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 당시 상당수 국가기밀 문서를 임의로 갖고 나와서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반 유권자에 민감한 '국가 안보 훼손'에 해당되며, 실제로 법무부는 '사법 방해' 와 '방첩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화당의 중진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조차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란이된 문서를 모두 자진 반납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가 지지하는 극우파 후보들이 속속 경선에서 승리하면서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도 이런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면 결국 경합주에선 공화당의 패배를 재촉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유가 안정이다. 지난 6월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배럴당 5달러를 돌파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유가의 급등이 원인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하지만 지난 29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3달러 85센트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공화당이 유가를 선거 이슈로 활용하긴 어려워진 셈이다. 

네번째 요소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법 전쟁 승리가 꼽혔다.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부자 증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육성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가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지체없이 법안에 서명을 하며 발효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관련, "비로소 민주당이 11월 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갤럽 조사에서 44%를 찍으며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다. 

마지막은 초기 악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더 힐은 올해 초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던 공급망 이슈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역시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호재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 의회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공화당에 불과 5석이 더 많고, 상원의 경우에는 양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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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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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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