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복지부 11조 늘어 109조…코로나19 대응 4860억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9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
기초연금 32만원 등 선별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복지 시각지대 발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 데 반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폭 줄었다. 대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총지출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늘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에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올랐다. 이어 노인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됐고,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는 올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또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1000명 확대해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뒤 사회복지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예산 4859억↓…병상 손실보상 감액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1조4368억원,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이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9,04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은 97억원 규모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도체 특구지정에 몸값 치솟는 '한숲시티'…일주일새 1억2000만원 '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주변에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한숲시티'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일주일 사이 매도 호가가 수천만원 이상 오르고,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들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어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호재 소식에 당분간 한숲시티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큰 틀만 잡힌 초장기인데다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해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가격은 당분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 2023.03.24 min72@newspim.com ◆ 15일 정부 발표 이후 한숲시티 거래 20건…가격 최대 1억2000만원 상승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는 67개동, 680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로 2018년 준공됐다. 하지만 2015년 분양 당시 전체 가구의 절반 규모가 미분양 되면서 분양가에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부족한 인프라와 용인 도심지와도 떨어져있어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한숨시티'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새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덕이다. 정부는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숨시티'는 일약 투자처로 재탄생하게 됐다.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셈이다. 실제 15일 발표 이후 대림한숲시티는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만 최다 20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일주일 사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거래면적별로 보면 ▲전용97㎡ 1건 ▲전용90㎡ 2건 ▲전용84㎡ 10건 ▲전용59㎡ 4건 ▲전용44㎡ 3건 등이다. 거래 가격도 직전 거래보다 최대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한숲시티 5단지 전용 84㎡ A타입의 경우 이달 2일 3억3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17일 4억5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약 2주만에 1억2000만원 가격이 오른 것이다. 4단지에선 전용84㎡ A타입이 지난 18일 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3억2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1000만원 올랐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추후 교통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집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단 계산에서다. 산단 예정지 인근인 남사읍·이동읍에 등록된 매물은 지난 15일 577건에서 이날 기준 393건으로 47% 가량 줄었다. 유일한 아파트 단지인 만큼 희소성이 높아 호가도 크게 뛰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올려서 거래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형 호재인 만큼 1000만~2000만원 수준이 아니라 50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min72@newspim.com ◆ 20년 장기 프로젝트…"변수 많아 매수시 유의해야" 사업계획의 큰 틀이 잡힌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한숲시티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고 대중교통이나 도로확장 등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직장이 가까운 경우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이라며 "평택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들어선 뒤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산단 예정지 인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2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인 만큼 장기적으로 변수가 많아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단이 조성되는 2042년이면 지금은 신축인 한숲시티가 노후아파트가 되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선택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호재에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다양한 규제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10년 재건축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20년 뒤 상황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이 멈추고 조정시기가 올 것"이라면서 "인근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개발 밑그림이 어느정도 드러난 뒤 매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3-03-24 08:10
사진
"치킨 비싸서 어디 먹겠나"...'실적 쇼크' 교촌치킨, 3000원 올린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조정은 품목별로 500~3000원 사이로 진행된다. 주요 한마리 및 부분육 메뉴는 3000원 인상되며 이외 메뉴들은 사이즈 및 기존 가격대에 따라 500원~2500원 오른다. 블랙시크릿 등 일부 신제품은 가격 조정 없이 동결된다. 교촌치킨 로고. [사진= 교촌에프앤비] 교촌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악화돼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2014년 이후 10년간 주요 원자재 가맹점 납품가를 동결했지만 분담비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를 기록하는 등 본사 지원이 한계에 부딪혀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교촌은 붓으로 소스를 바르는 조리과정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여타 치킨업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누적된 비용 상승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가격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촌은 이번 가격 조정과 함께 반마리 세트 메뉴 등 가성비 메뉴들을 출시해 소비자 가격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2023-03-24 10: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