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대위·권성동·가처분 '도돌이표'…與 혼란 속 중재나선 중진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7:56

與,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결정
이준석, '비대위도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중진들 "權 결단하고 새 원내대표 뽑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지도부 전환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극렬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당이 대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당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kilroy023@newspim.com

◆ 이준석 변호인단 또 가처분 신청 "비대위 자체가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한 대응이다. 권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결정은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반하는 조치란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인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추석 전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당헌·당규로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임명을 결의한 부분에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직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비대위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주장하는 등 본안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날 주 위원장 측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장 법원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가처분을 넣을 줄 몰라서 비대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며 "집권여당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에게 일말의 반성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무소불위의 어거지 행보를 보이신다면 저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실제로 2~3주 정도의 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께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당이든 개인이든 존중을 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추가 신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 당대표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까지…혼란의 3개월

당이 29일 '도로 권성동' 체제에 접어들기까지의 과정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서 시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7월 7일)로 인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7월 11일)로 전환한 바 있다.

같은 달(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내부총질' 언급이 논란이 됐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한 이모티콘 '체리따봉'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도 이때다.

같은 달 말(7월 31일)에는 당 지도부가 연쇄 사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에만 이미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배현진 의원을 제외한 조수진 의원, 윤영석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 구성원에서 내려온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전제에 힘을 더한 행보다.

당시는 최고위원(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들이 잇달아 사퇴하고 권 성동 원내대표 역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 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가 노출되는 사건을 거치며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권성동 원톱' 체제에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 높아졌다.

이에 당은 TK(대구·경북)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8월 9일)을 공식화하고 인선을 마무리한 후 활동(8월 18일)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했다. 당초 '주호영 비대위'는 12월쯤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새 지도부가 뽑힐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망에 대해서도 기각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당초 이번 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당정 간 결속을 강조했던 1박 2일 연찬회 종료 직후에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판결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8월 27일)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그 결과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해체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맞춰 다시 꾸리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를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은 경과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비대위 구성·운영 및 해산 등의 내용이 추가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정리하고 난 다음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에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당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 전국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고 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비대위원이 잘못됐다는 게 취지"라며 "두 번 실수,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과 원칙을 존중해 왔다.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국민들은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pim.com

◆ "당 혼란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5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김태호 등 당 중진들도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이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그는 "당이 또다시 민심을 외면하는 길을 가려해 안타깝고 답답하다.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 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유의동·최재형 의원과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충남지사도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차기 원내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다만 김 지사가 지방선거로 방향을 틀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정했고, '친윤파'(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당의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장본인은 권 원내대표"라며 "법원의 판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비상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인데 사태 수습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전당 대회를 준비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저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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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