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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개편 앞두고…돌봄·취약사업장 94%는 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12:00

감독 대상 498곳 중 470곳에서 2252건 적발
193곳은 연차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17억원
초과근무, 돌봄업 9.7시간·지역별취약업 5.8시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앞둔 가운데, 근로 감독을 실시한 돌봄·취약사업장 중 94.4%는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돌봄 업종 사업장 340개소와 지역별 취약 업종(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서비스업) 158개소 등 총 498개소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스마트 주거안전시스템 돌봄 서비스.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22 ndh4000@newspim.com

또 고용부는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해 지급을 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4000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더불어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업장 전체 근로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개소, 명)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6 swimming@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였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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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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