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오히려 확대
정부, 교부금 개편 추진…교육계 반대 거세
대학지원 위한 관련법 설치도 야당에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수가 늘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총량은 늘었는데, 여기서 40%를 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다 보니 실제 예산에 반영해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아요. 나머지 60%로 예산을 짜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창 내년 예산을 편성중인 예산 당국의 고위 관료가 내놓은 푸념이다. 요점은 이렇다. 최근 몇년새 세수가 늘면서 재원은 늘었는데, 의무적으로 40%가량을 지방교부세(금)로 떼어줘야 하다 보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수를 기반으로 지출규모를 짜는데, 세수가 늘어도 지방교부세(금)를 주고 나면 남는 재원이 없다는 볼멘소리다. 더군다나 예산은 아무리 못해도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니 이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한다. 이 예산은 각 교육청에 배정돼 유·초·중·고등 교육을 위해 쓰인다. 여기에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내려줘야 하니 따져보면 국세의 40%가 각 지자체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손보고 싶어한다. 학생 수나 현장 수요와 상관없이 내국세에 연동돼 걷히는 방식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 교육청,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몸을 던져 반대한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교육감, 교육단체들까지 동원해서 교부금 개편을 막고 있다. 교육계가 곪을 대로 곪아 있다"고 토로한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올해에만 8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8%나 급증했다. 본 예산은 6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두 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약 11조원이 더 늘었다. 여기에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까지 일부 더해졌다. 같은 기간 교부금을 지원받는 학생수는 535만명에서 532만명으로 오히려 3만명 줄었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50만명 이상 줄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부르짖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 4차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대학·대학원 교육) 재정 확충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총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고등 교육에 할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매년 늘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맨날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미래 핵심 기술 개발 등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부금 개편을 위한 정부의 미약한 시도는 있었다.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특별회계를 도입해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일부(3조6000억원)를 고등·직업교육에 전입해 교육재정 구조를 변화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세 일부를 대학 이상 고등 교육에 활용하자는 시도다. 다만 '역린'으로 취급받는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금은 결국 건들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 절반을 넘는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관련법 논의는 만무하다.
정부가 어렵게 용기를 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은 멀지만 가야하는 길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