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與 25~26일 연찬회 참석할까…주호영 "직전 돼야 확정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대통령, 연찬회 참석 논란…"민생 소홀 아냐"
"장·차관, 정책위·상임위 사전 협의 거칠 것 요구"
"중진협의체, 야당이 늘 소극적…간절히 바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5~26일 당내 의원들의 연찬회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이 원래 긴급하고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연찬회) 직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찬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듣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25~26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 최근 당과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원활한 당정 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국정운영의 큰 축인 여당 의원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을 듣는 것은 절대 민생 보다 소홀한 일이 아니다"라며 "저녁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내용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기회가 더 자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번 연찬회에서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책을 조율하겠지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 후 발표하는 것이 정책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요 정책들은 반드시 우리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비대위원장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김 의장의 구상을 들어볼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고 알고 있다. 정치가 되살아나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극한대립할 때 조정을 하고 완출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야당이 늘 소극적"이라며 "김진표 의장께서 말하실 때 야당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도 중진협의체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인적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종득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각각 내정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실이 없어지며 정부 내 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당과의 조율 문제도 있던 차에 정책기획수석 제도를 신설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수석으로 내정한 건 잘한 일"이라며 "홍보수석도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잘 알고,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별감찰관 절차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한 분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면서도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 것에 대해 "이번 연찬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가처분 문제 등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정기감사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고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수해 지역 봉사활동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윤리위는 미리 안건이 올라와 있어서 열리는 것이며 자세한 건 모른다"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선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