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70만가구 공급 "하락 부추길 것" vs "집값 양극화 심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32

1기 신도시·재건축단지 "구체안이 없어 실망"
원 장관 "의견수렴, 국회설득 필요 기다려달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나 하락세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제시된 만큼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시장은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빠져있고 빠른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기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270만가구 '공급 쇼크' 집값 하락 악재" vs "정책 수혜 입은 재정비사업 투자몰려 양극화 심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금리상승, 원자잿값 폭등,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집값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70만 가구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한다면 '공급 쇼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정부의 속도조절 성패가 시장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재정비사업 등 규제완화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금융·세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미미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공급계획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치판다 닉네임을 쓰는 한 네티즌은 "부동산시장이 조정장세에서 하락장세로 접어드는 상황이라면 민간주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장에서 적극 나설 개연성이 낮아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며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돈이 되는' 시장에 몰리는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공급 계획 핵심이 재정비사업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에 맞춰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침장은 "집값 하락기에도 용적률 상향과 도심복합개발의 혜택이 예상되는 준공업지역, 역세권 신규 정비구역 등은 주목할 지역이 될 것"이라며 "또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투자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재건축단지 "구체안이 없어 실망"…원 장관 "의견수렴, 국회설득 필요 기다려달라"

조속한 재건축·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오히려 이번 공급계획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 장관은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논의 등의 이유로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또는 최소 내년 중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란 기대보다 한참 늦어진다.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당 정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 등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예 빠져버리고 마스터플랜이란 이름으로 늦춘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지역마다 편차도 많아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뤄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중 재건축이익환수금(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구체적인 안이 빠진 채 각각 9월 말과 연내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예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구체적인 완화안 조차 나오지 않아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할테니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35.1%…'무당층' 지지율 16.6% 최저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10.04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1.6%,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8.2%p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33.1%, 1.7%p↑) ▲50대(31.7%, 2.9%p↑)에서 상승했으며 ▲30대(30.6%, 2.5%p↓) ▲40대(24.4%, 4.4%p↓) ▲60세 이상(47.4%, 1.0%p↓)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7.4%, 0.4%p↑) ▲경기/인천(34.9%, 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그 외에 ▲대전/충청/세종(33.6%, 1.0%p↓) ▲강원/제주(47.3%, 2.6%p↓) ▲부산/울산/경남(37.8%, 4.1%p↓) ▲대구/경북(44.8%, 1.9%p↓) ▲전남/광주/전북(13.8%, 7.0%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평가가 90.2%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81.3%에 육박한 반면 긍정평가는 16.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욕설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등 향후 지지율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10-05 06:00
사진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2022-10-05 10:5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