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250만호+α] 추경호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개편…도심권 주택 확충"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GTX 등과 연계"
"임대에서 분양까지 상향식 맞춤형 주택 확대"
"층간소음 강한 주택·여유 있는 주차공간 보장"
"수해 피해가구 개보수·이주 등 긴급 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또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16 jsh@newspim.com

먼저 추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