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성준, '원격근무 2법' 발의..."1주 8시간 내 통신기기로 원격근무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8:05

코로나로 재택근무 보편화...법적 뒷받침 필요
"나아가 일·가정 양립까지 보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한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 발전으로 재택·원격근무가 보편화됐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주1일 이상의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사진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시즌2 '히든 스테이지'…실력파 총40팀 본선행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회장 민병복)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2 '히든 스테이지'가 10일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본선 무대를 시작한다. 히든스테이지 사무국은 "국내외에서 총 337팀(명)이 참여,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들 지원자 중에서 총 40팀(명)을 선발하여 15일 오후 5시 30분 각 개인에게 통보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시즌1의 수상자인 파일럿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18일 히든 스테이지 사무국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337팀(명) 가운데 밴드는 20%정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팀은 40팀 중애서 밴드와 개인의 비율은 2 : 8 이다. 남녀 비율은 남성 지원자 53%, 여성지원자 47%로 남여 5:5로 대등한 비율을 보였다. 참가곡은 발라드, 재즈, 팝, 록, 힙합, CCM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했다. 참가자 나이대는 20~35세가 90% 이상으로 대세를 이뤘다. 최고령 61세 최연소 13세이다. 언론사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우선 가요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의 응원메시지가 이어졌다.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 이한철, 안예은, 에일리를 비롯하여 여행스케치 루카, 레이지본, 범진 등이 미래를 책임질 싱어송라이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본선에 직행한 40팀(명)은 3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에 마련된 본사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채널 뉴스핌TV에서 시작한 KYD(코리아유스드림)를 통해 방송된다. 심사위원은 물론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4월 12일 오후 4시 10분 첫방송 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공개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1의 수상자인 미지니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화려한 개막에 앞서 지난해 수상자인 파일랫을 시작으로 미지니, 에이트레인(A.TRAIN)의 축하 무대가 잇따라 공개됐다. 뉴스통신사 최초로 진행된 '싱어송라이터 오디션-음악의 탄생' 시즌1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던 실력파들이다.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일랫이 8일 첫 주자로 나서 축하무대를 꾸몄으며, 우수상을 받은 미지니는 15일 무대에 섰다. 대상의 영예를 안았던 에이트레인의 무대는 오는 22일 오후 5시 15분에 공개된다. 이들 무대는 유투브 방송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를 통해 볼 수 있다. 유튜브TV 'KYD' 채널은 뉴스핌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출범시켰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 1의 우승자인 에이트레인이 축하공연을 갖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올해 가을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될 '히든 스테이지'는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또 TOP10에 오른 나머지 결선진출자에게도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을 제작하여 선물한다. 또 음원제작 지원 등 특전도 마련돼 있다. 톱 10 결정전은 8월말이나 9월초 치러진다. oks34@newspim.com 2024-03-18 15: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