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진술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운영위원회, 마포3)는 서울시의회가 시의 수방·치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하수도 정비사업 등 치수 예산 증액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건 서울시"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방 대비 부족과 예산축소 원인을 궁색한 '남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2022년 예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90% 이상이었던 제10대 시의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시의회에 치수·수방 예산으로 2021년 5189억원 대비 649억원 줄어든 4450억원을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13.2% 줄어든 수치였다.

당시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을 포함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이후 빗물펌프장과 물재생센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치수 관련 예산 52억원 외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90억원 증액을 시에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재천 치수 사업 등을 포함한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와 실행 당국의 시설 개선 민원에 따라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예산 감액은 시의회에서 가능하지만 증액은 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시가 편성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는 결과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당시 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실·국 예산을 줄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시는 수방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쓰여야 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435억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타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라는 기금에서 B라는 기금으로 예산이 이동할 수 없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면 타 사업을 위해 갖다 쓸 수 있다"면서 "정작 쓰여야할 곳에 쓰이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평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 정비에 쓰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오 시장 역점(공약)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방·치수 예산 편성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수방예싼 편성, 투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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