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수해대책 긴급 당정협의회서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26

"예비비 지출·금융지원·세금 감면 등 대책 마련"
"올해 예산안 점검하고 재해대책 각별히 챙겨야"
"침수차량 위해서는 자차보험 신속지급 운영"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 호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침수차량을 위한 자차보험의 신속지급 제도 운영도 거론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자리해 수해 대책에 대해 당에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115년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왔다"며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와 군경, 소방 관계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구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 정부차원에서 복구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예산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우리 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들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지만 강남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실효성 높은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됐다"며 " 지자체에서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영속성 있는 수해방지 대책이 안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해서 국민에 힘을 보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 자리한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재해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호 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 홍두선 기재부 기획재정 실장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