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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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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첫 재난 대응 총력…"모습 안 보여" 비판도
민주당 지지율 39.2%, 국민의힘 34.6%
與 차기 당 대표 후보 몸풀기, 안철수·김기현 기지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에 내린 100년 만의 폭우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대통령이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재택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반박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수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역전됐으나 이번 주 조사에선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9.2%,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분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몸 풀기에 나섰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 임시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9~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2주차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대통령실]2022.08.10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15년 만의 폭우' 尹 피해현장 찾고 대통령실은 세 차례 野 반박...'민심 이탈 차단' 총력전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에 내린 100년 만의 폭우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야당 지적을 세 차례 반박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재난 대응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지율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韓 "칩4 예비회의 참석"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 동아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한중 양국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까지 표출한 것.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우리 국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늘 왕이 부장에게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윤동주 본적은 천안 '독립기념관로 1' / 서울신문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데다 직계 후손이 없어 무(無)호적 상태였던 윤동주 지사 등 독립운동가 156명에게 본적이 생겼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없었던 독립 영웅들이 서류상 엄연한 국민이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동주·송몽규 지사 등을 포함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유공자들의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여론조사] 민주당 39.2%·국민의힘 34.6%…尹 취임 이후 野 지지율 최고치 기록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수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역전됐으나 이번 주 조사에선 재역전에 성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9.2%,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지난주(7월 31일~8월 2일)에 비해 민주당은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2%p가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2.0%), 기타정당(2.8%), 지지정당 없음(20.8%)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 주호영, 혁신·관리 모두 잡는다…"비상상황 해소 후 전당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이 9일 당내 분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은 당내 최다선인 5선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여기에 정상적인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안철수 "제 역할 마다 안해"… 김기현 "이재명 막을 조기전대 필요"/조선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몸 풀기에 나섰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마 채비를 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른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 임시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9~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여당땐 손놓더니 야당 되자 "방송법 개정"...민주 벌써 두번째/중앙일보
야당이 된 지 석 달 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는 별달리 언급 않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정부·여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정치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반발을 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저 때문에 당헌 개정 아냐"…박용진 "따가운 시선 존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2주차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까지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헌·당규 개정 요청'이다. 이날 오후 3시까지 6만9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이 요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를 삭제하거나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평을 받는 청원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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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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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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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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