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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08:26

윤대통령, 첫 재난 대응 총력…"모습 안 보여" 비판도
민주당 지지율 39.2%, 국민의힘 34.6%
與 차기 당 대표 후보 몸풀기, 안철수·김기현 기지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에 내린 100년 만의 폭우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대통령이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재택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반박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수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역전됐으나 이번 주 조사에선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9.2%,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분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몸 풀기에 나섰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 임시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9~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2주차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대통령실]2022.08.10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15년 만의 폭우' 尹 피해현장 찾고 대통령실은 세 차례 野 반박...'민심 이탈 차단' 총력전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부지방에 내린 100년 만의 폭우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야당 지적을 세 차례 반박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재난 대응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지율 추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韓 "칩4 예비회의 참석"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 동아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한중 양국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까지 표출한 것.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우리 국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늘 왕이 부장에게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윤동주 본적은 천안 '독립기념관로 1' / 서울신문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데다 직계 후손이 없어 무(無)호적 상태였던 윤동주 지사 등 독립운동가 156명에게 본적이 생겼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없었던 독립 영웅들이 서류상 엄연한 국민이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동주·송몽규 지사 등을 포함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유공자들의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여론조사] 민주당 39.2%·국민의힘 34.6%…尹 취임 이후 野 지지율 최고치 기록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수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역전됐으나 이번 주 조사에선 재역전에 성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9.2%,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지난주(7월 31일~8월 2일)에 비해 민주당은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2%p가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2.0%), 기타정당(2.8%), 지지정당 없음(20.8%)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 주호영, 혁신·관리 모두 잡는다…"비상상황 해소 후 전당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이 9일 당내 분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은 당내 최다선인 5선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여기에 정상적인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안철수 "제 역할 마다 안해"… 김기현 "이재명 막을 조기전대 필요"/조선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몸 풀기에 나섰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마 채비를 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른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 임시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9~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여당땐 손놓더니 야당 되자 "방송법 개정"...민주 벌써 두번째/중앙일보
야당이 된 지 석 달 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는 별달리 언급 않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정부·여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라지만, 정치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반발을 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저 때문에 당헌 개정 아냐"…박용진 "따가운 시선 존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2주차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까지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헌·당규 개정 요청'이다. 이날 오후 3시까지 6만9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이 요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를 삭제하거나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평을 받는 청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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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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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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