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취임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여당 정치인이 이런 농담을 던졌다.

"최근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이 오랜 기간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맡으셨는데, 이 분 후임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연하다는듯 '검찰 출신으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해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야당 정치인이 한 말이 아니다. 여당 정치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특정 집단에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영섭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레임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레임덕은 원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라서 '취임덕'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다.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후 불과 몇 달 만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을 생각지도 않다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에 첫 출마한 후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무려 27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셈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그리 틀리지 않은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 오랜 기간 대선을 준비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5년 이상 대통령을 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사용하며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모든 대통령의 성과는 명과 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거머쥘 수는 없었다. 가장 오랜 준비기간을 가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국정 비전을 보여주는 대신 부동산 폭등 등으로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 민심에 호응하는 이미지로 당선됐다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기대를 걸었던 공정성 문제가 대통령의 첫 인사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또 하나 잘못을 지적하면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다'는 반응을 보이며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들에게 헛웃음 나오는 실망을 안겼다.

이뿐인가.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경찰국 신설, 김건희 리스크, 내부총질 논란, 고물가 등등. 추락한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키기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집권 여당은 어떤가.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비상상황'이라며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 국민들 잘 살게 해 달라고 뽑았더니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남 탓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윤핵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을 당내 분란으로 지적하면서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다. 저는 이 정부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을 못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음모론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 탓 할 때가 아니다. 전형적인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다.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적 지지는 국정 운영의 최우선 동력이다.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되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