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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진용 갖춘 지 한 달…'文 정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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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강제북송' 터지며 중앙 공공수사부 관심 집중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기소 유력…원전 사건도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들이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다. 인사 당시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예상됐던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검찰 인사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곳은 단연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이었지만, 공공수사부보다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수사' 전후로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에 힘이 실리는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3부를 맡은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고 차장은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 정부 관련 의혹을 캐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공공수사부로 향하게 됐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점,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사실 검찰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현 야권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결국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 관련 수사에 한창인 반면,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론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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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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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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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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