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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진용 갖춘 지 한 달…'文 정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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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강제북송' 터지며 중앙 공공수사부 관심 집중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기소 유력…원전 사건도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들이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다. 인사 당시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예상됐던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검찰 인사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곳은 단연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이었지만, 공공수사부보다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수사' 전후로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에 힘이 실리는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3부를 맡은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고 차장은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 정부 관련 의혹을 캐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공공수사부로 향하게 됐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점,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사실 검찰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현 야권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결국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 관련 수사에 한창인 반면,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론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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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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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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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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