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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진용 갖춘 지 한 달…'文 정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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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강제북송' 터지며 중앙 공공수사부 관심 집중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기소 유력…원전 사건도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들이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다. 인사 당시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예상됐던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검찰 인사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곳은 단연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이었지만, 공공수사부보다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수사' 전후로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에 힘이 실리는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3부를 맡은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고 차장은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 정부 관련 의혹을 캐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공공수사부로 향하게 됐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점,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사실 검찰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현 야권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결국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 관련 수사에 한창인 반면,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론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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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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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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