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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진용 갖춘 지 한 달…'文 정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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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강제북송' 터지며 중앙 공공수사부 관심 집중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기소 유력…원전 사건도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들이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다. 인사 당시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예상됐던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검찰 인사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곳은 단연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이었지만, 공공수사부보다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수사' 전후로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에 힘이 실리는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3부를 맡은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고 차장은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 정부 관련 의혹을 캐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공공수사부로 향하게 됐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점,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사실 검찰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현 야권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결국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 관련 수사에 한창인 반면,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론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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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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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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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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