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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진용 갖춘 지 한 달…'文 정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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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강제북송' 터지며 중앙 공공수사부 관심 집중
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기소 유력…원전 사건도 추가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차·부장검사들이 업무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다. 인사 당시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예상됐던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정국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검찰 인사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곳은 단연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이었지만, 공공수사부보다는 과거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가 관심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수사' 전후로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에 힘이 실리는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3부를 맡은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과거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고 차장은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 정부 관련 의혹을 캐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공공수사부로 향하게 됐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점,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사실 검찰의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면서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현 야권 인사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결국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정권 관련 수사에 한창인 반면,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결론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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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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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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