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10월 초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직후"
김정은 전승절 기념 연설 및 핵실험 전망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 기념일) 69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당일이나 직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김정은의 전승절 기념 연설에 나타난 반미·대남 적대 입장과 향후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망'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기로는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직전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제1차부터 제6차 핵실험까지 2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1월 8일 김정은 생일 당일이나 수일 전에 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은 북한의 동년 4월 인공위성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일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며 "북중 관계가 불편했을 때에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2018년 북중정상회담 개최로 양국 관계가 개선된 이후 현재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중, 한중, 중국-대만 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일정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 센터장은 "첫째,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며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계속 강행할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묵인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핵무장은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셋째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돼 중국 동북지방이 오염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공산당 20차 대회가 9월 말~10월 초에 개최된다면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이나 직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개최 전에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은 중국공산당 대회 개최 전보다 개최 후 핵실험 실시를 유력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중국공산당 대회가 10월 10일 이전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실험 단행 시기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철도 교역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철도 교역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염병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 중국은 화물선을 이용해 무역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제한돼 북한의 올해 경제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으로서는 올해의 경제계획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하기 위해 북중 철도교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는 가능한 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저녁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이뤄진 6·25 전쟁 휴전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올해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 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움직임을 등을 거론하고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 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 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처럼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무력화하고 남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해 언제라도 김정은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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