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7차 핵실험,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말~10월 초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직후"
김정은 전승절 기념 연설 및 핵실험 전망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 기념일) 69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당일이나 직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김정은의 전승절 기념 연설에 나타난 반미·대남 적대 입장과 향후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망'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기로는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직전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제1차부터 제6차 핵실험까지 2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1월 8일 김정은 생일 당일이나 수일 전에 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은 북한의 동년 4월 인공위성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일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며 "북중 관계가 불편했을 때에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2018년 북중정상회담 개최로 양국 관계가 개선된 이후 현재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중, 한중, 중국-대만 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일정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 센터장은 "첫째,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며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계속 강행할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묵인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핵무장은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셋째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돼 중국 동북지방이 오염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공산당 20차 대회가 9월 말~10월 초에 개최된다면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이나 직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개최 전에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은 중국공산당 대회 개최 전보다 개최 후 핵실험 실시를 유력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중국공산당 대회가 10월 10일 이전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실험 단행 시기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철도 교역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철도 교역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염병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 중국은 화물선을 이용해 무역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제한돼 북한의 올해 경제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으로서는 올해의 경제계획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하기 위해 북중 철도교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는 가능한 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저녁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이뤄진 6·25 전쟁 휴전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올해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 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움직임을 등을 거론하고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 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 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처럼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무력화하고 남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해 언제라도 김정은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