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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7차 핵실험,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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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10월 초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직후"
김정은 전승절 기념 연설 및 핵실험 전망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 기념일) 69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당일이나 직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김정은의 전승절 기념 연설에 나타난 반미·대남 적대 입장과 향후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망'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기로는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직전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제1차부터 제6차 핵실험까지 2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1월 8일 김정은 생일 당일이나 수일 전에 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은 북한의 동년 4월 인공위성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일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며 "북중 관계가 불편했을 때에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2018년 북중정상회담 개최로 양국 관계가 개선된 이후 현재는 북한이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중, 한중, 중국-대만 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일정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 센터장은 "첫째,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며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계속 강행할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묵인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핵무장은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셋째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돼 중국 동북지방이 오염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공산당 20차 대회가 9월 말~10월 초에 개최된다면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이나 직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개최 전에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은 중국공산당 대회 개최 전보다 개최 후 핵실험 실시를 유력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중국공산당 대회가 10월 10일 이전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실험 단행 시기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철도 교역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철도 교역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염병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 중국은 화물선을 이용해 무역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제한돼 북한의 올해 경제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으로서는 올해의 경제계획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하기 위해 북중 철도교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는 가능한 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저녁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이뤄진 6·25 전쟁 휴전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올해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 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움직임을 등을 거론하고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 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 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처럼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무력화하고 남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해 언제라도 김정은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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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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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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