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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중국 반도체] <4>후공정 세계 2위 中 2.5D/3D 패키징 육성 전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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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층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욕 만큼이나 실패도 연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시행착오를 통해 한발짝 씩 기술 축적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전용 펀드를 앞세워 반도체 육성에 나선 것은 2014년이지만 미중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반도체 약진세가 한층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보 전진 1보 후퇴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 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느 순간에 '대륙의 실수'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4차산업 혁명 기반 디지털 신기술에 정통한 고영화 연구원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 반도체 이슈에 따라 최신 내용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세계 2위 中 2.5D/3D 패키징 육성 전력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의 후공정 분야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26일 오후 2시(미국동부 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코로나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28조8400억원) 규모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가운데 150억 달러 정도를 들여 첨단 반도체 후공정 전초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과 달리 첨단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미국 땅에 지으려는 이유는 뭘까?

'반도체 노트2' 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세계 반도체 설계기업 TOP10을 보면 퀄컴(Qualcomm) 1위, 엔비디아(Nvidia) 2위, 브로드컴(Broadcom) 3위, AMD 4위, 마벨(Marvell) 6위 등 상위 6개 회사 중 5개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후공정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삼성이 미국에 추가로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SK가 첨단 후공정 공장을 세운다면 미국은 자국내에서 설계, 파운드리, 후공정의 산업 체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전에 후공정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낙후된 기술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3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은 더 이상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직접도를 높이는 방법은 3D 패키징 기술을 사용해 적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되었다. 이때문에 이번 SK의 반도체 후공정 미국 투자는 코로나 치료 중이던 미국 대통령이 화상 면담에 까지 나와 환영할 만큼 미국에 있어 매우 값어치 있는 투자 유치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 20% 이상, 세계 2위

칩인사이츠(ChipInsights)는 '2021년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순위'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후공정 산업 매출 총액은 2020년 대비 21.85% 증가한 2860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은 2217억 위안으로 22.39% 증가했고, 상위 10대 기업이 세계 시장의 77.51%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면, 상위 10개 후공정 기업의 회사 가운데 대만에는 일월광(ASE), 역성과기(PTI), 경원전자(KYEC), 난모과기(ChipMOS), 신방(Chipbond) 등 5개 기업 이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40.7%를 차지했다.

중국에는 창덴과기(JCET), 퉁푸마이크로(TFMC), 화텐과기(HUATIAN) 등 3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20.08%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20%를 넘기게 되었다.

미국에는 암커(Amkor) 1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13.5%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도 와이즈로드(WiseRoad) 1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3.2%이다.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은 어떤 성장과정을 밟아온 것일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순위 (단위: 백만 위안)(출처: ChipInsights, 2022.1). 2022.08.03 chk@newspim.com

세계 3위 중국 1위 후공정 JCET(창덴과기), SMIC의 파트너

JCET(长电科技, 창덴과기, 600584.SH)는 1972년에 장쑤성 장인(江阴)시에 트랜지스터 공장으로 설립되었고, 1989년 최초로 자동 반도체 조립 라인을 갖추었으며, 40년에 걸친 발전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제조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JCET는 중국(장인시 2개, 추저우시, 쑤첸시), 싱가포르 및 한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한국과 중국에 2개의 핵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6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2만 30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급 웨이퍼 레벨 패키징, 2.5D/3D, 시스템인패키징(SIP), 안정적인 플립 칩 및 와이어 본딩 기술을 통해 모바일, 통신, 컴퓨팅, 소비자, 자동차 및 산업 등의 광범위한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CET는 인수 합병을 통해 성장했다. 2014년 당시 세계 6 위의 JCET가 세계 4위의 싱가포르 스태츠칩팩(STATS ChipPAC)의 주식 100%를 18억 달러에 인수합병 하면서 일약 세계 3위로 도약했다. 물론 이때 자금은 중국 정부의 국가반도체투자기금(지분 14.31%)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2019년 5월 JCET 이사회는 중신국제(SMIC)의 회장 저우즈쉐(周子学)를 제7대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신임 회장 주도로 경영혁신을 통해 2018년 9억 4000만 위안 적자에서 2019년 8900만위안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어 순이익에서 2020년 13억 위안, 2021년 29억 6억 위안을 달성,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6월에는 샤오싱에 7공장을 기공했으며, 총투자 118억 위안을 들여 12인치 웨이퍼 첨단 패키징 설비를 갖추고, 연간 48만 장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JCET는 중신국제(SMIC)와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지만 회장인 저우즈쉐(周子学)는 현재 SMIC의 회장 이고 CEO 쩡리(郑力)는 SMIC 해외사장 총괄 출신이다. 또한 지배주주인 신덴반도체(芯电半导体, 지분 11.96%)의 회장 겸 CEO까오용강(高永岗)은 현 SMIC의 CEO 이며, 총경리 쟈오하이쥔(赵海军)은 현 SMIC의 총경리을 맡고 있다.

또한 SMIC는 JCET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반도체 제조 전공정과 후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로 인해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설이 지속적으로 나돌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72년 장인시 트랜지스터 공장 설립 당시 창덴과기(JCET)(출처: JCET 홈페이지, 2022.8). 2022.08.03 chk@newspim.com

세계 5위 중국 2위 TFMC(통푸마이크로) 미국 AMD 파트너

TFMC (通富微电, 퉁푸마이크로, 002156.SZ)는 1994년 당시에는 난퉁화다마이크로전자와 후지쓰(Fujitsu) 중국법인이 공동으로 1억 4585만 위안을 출자하여 중국측이 경영권을 가지는 중외합자회사로 설립(당시 영문명 Nantong Fujitsu Microelectronics) 됐다. 후에 일본 후지쓰가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지금은 지분면에서 중국 독자기업이 됐다.

현재 TFMC는 장쑤성 난통 본사 공장을 비롯하여 난퉁통푸, 허페이시, 샤먼시, TF-AMD쑤저우 등 중국 내 5개 공장과, 말레이시아에 TF-AMD페낭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선진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CPU/GPU 제품 5나노미터의 패키징 능력과, 차량용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미국 AMD사의 쑤저우 공장(현 TF-AMD쑤저우) 및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현 TF-AMD페낭)을 인수하면서, 첨단 후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AMD라는 대고객을 확보하면서 급성장하였다. 물론 TFMC도 이때 인수자금은 국가반도체투자기금(지분 16.13%)의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했다.

현재도 TFMC는 AMD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하고 있어, 올해 2월 TFMC는 지난해에도 AMD의 후공정 업무의 약 80%를 수행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지난해 AMD가 자일링스(Xilinx)를 인수함에 따라 TFMC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편 下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TFMC 본사 전경 (출처: 바이두, 2022.8). 2022.08.0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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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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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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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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