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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에 美·中 갈등 폭발..."실사격 훈련" vs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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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포위훈련 등 강력 반발...하나의 중국 위반 경고
美 "주권 침해아니며 위협에 겁먹지 않아"
펠로시는 대만 지지 강조하며 정면 돌파

[뉴욕 베이징=뉴스핌] 김근철·최헌규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방문이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하며 대만 방문 일정을 시작하자,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격렬 비판...실탄 훈련·대만 포위 위협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 중국 인민해방군이 8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접경지인 푸젠성 샤먼시 주민에 따르면 샤먼에서는 8월 2일 장갑차를 비롯한 군병력 이동 상황이 목격됐으며 주민 이동에 대해 통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중국 국가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엄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 대만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가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 "주권 침해 아니다...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대한) 주권 문제나 미국이 오래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인 언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와함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의 방문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미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펠로시 의장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결정도 역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놀라운 이벤트가 돼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해협에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대만 지지 확고히 해야."..中 인권 문제 거론하며 반격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쑹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흔들림없는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성명은 "전세계가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 자신과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선 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대만 국가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방안으 포함해 공동의 이익에 초점이 맞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2.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등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함께 서 있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자신의 방문이 기존의 미중 3대 공동성명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통해 당초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렸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는 이날 밤 10시 45분쯤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년만에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앞서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즈음해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대만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밤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서 숙박한 이후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입법원을 방문하고, 인권 운동가들도 만날 예정이라과 전했다.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대만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일본을 차례로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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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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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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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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