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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에 美·中 갈등 폭발..."실사격 훈련" vs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5: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36

中,대만 포위훈련 등 강력 반발...하나의 중국 위반 경고
美 "주권 침해아니며 위협에 겁먹지 않아"
펠로시는 대만 지지 강조하며 정면 돌파

[뉴욕 베이징=뉴스핌] 김근철·최헌규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방문이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하며 대만 방문 일정을 시작하자,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격렬 비판...실탄 훈련·대만 포위 위협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 중국 인민해방군이 8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접경지인 푸젠성 샤먼시 주민에 따르면 샤먼에서는 8월 2일 장갑차를 비롯한 군병력 이동 상황이 목격됐으며 주민 이동에 대해 통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중국 국가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엄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 대만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가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 "주권 침해 아니다...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대한) 주권 문제나 미국이 오래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인 언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와함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의 방문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미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펠로시 의장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결정도 역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놀라운 이벤트가 돼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해협에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대만 지지 확고히 해야."..中 인권 문제 거론하며 반격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쑹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흔들림없는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성명은 "전세계가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 자신과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선 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대만 국가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방안으 포함해 공동의 이익에 초점이 맞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2.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등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함께 서 있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자신의 방문이 기존의 미중 3대 공동성명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통해 당초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렸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는 이날 밤 10시 45분쯤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년만에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앞서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즈음해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대만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밤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서 숙박한 이후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입법원을 방문하고, 인권 운동가들도 만날 예정이라과 전했다.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대만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일본을 차례로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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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12일 발표…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복귀 후 광복절 사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정치인 사면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사면 대상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우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폭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정치인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쉽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여권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사면에 대해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전히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2022-08-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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