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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에 美·中 갈등 폭발..."실사격 훈련" vs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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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포위훈련 등 강력 반발...하나의 중국 위반 경고
美 "주권 침해아니며 위협에 겁먹지 않아"
펠로시는 대만 지지 강조하며 정면 돌파

[뉴욕 베이징=뉴스핌] 김근철·최헌규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방문이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하며 대만 방문 일정을 시작하자,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격렬 비판...실탄 훈련·대만 포위 위협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 중국 인민해방군이 8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접경지인 푸젠성 샤먼시 주민에 따르면 샤먼에서는 8월 2일 장갑차를 비롯한 군병력 이동 상황이 목격됐으며 주민 이동에 대해 통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중국 국가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엄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 대만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가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 "주권 침해 아니다...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대한) 주권 문제나 미국이 오래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최근 대만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인 언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와함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의 방문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미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펠로시 의장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결정도 역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놀라운 이벤트가 돼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해협에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대만 지지 확고히 해야."..中 인권 문제 거론하며 반격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쑹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흔들림없는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성명은 "전세계가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 자신과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선 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대만 국가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방안으 포함해 공동의 이익에 초점이 맞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2.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등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대만과 함께 서 있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자신의 방문이 기존의 미중 3대 공동성명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통해 당초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렸고,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미 공군 전용기는 이날 밤 10시 45분쯤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리더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년만에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앞서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즈음해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대만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밤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서 숙박한 이후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입법원을 방문하고, 인권 운동가들도 만날 예정이라과 전했다.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대만에서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일본을 차례로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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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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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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