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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독? 테슬라 월 대여료 따져봤더니…대중화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5:19

자동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추진
연내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기대감'
높은 구독료는 부담…수요 등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기차 배터리를 매달 빌려 쓰는 구독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 시 차값만 우선 내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식이다.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기차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차 구매 비용 역시 25%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보급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후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배터리 구독서비스 뭐길래…차값 기아 75%·테슬라 25%↓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등 규제 개선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령은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각기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리스 업계에선 배터리 가격과 성능, 구독 기간 등에 따라 전기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소유권만 구매하고, 이 배터리를 차주에 대여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폐배터리는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차값의 절반에 이른다. 배터리 가격이 차값에서 빠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판매가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700만원,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35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원하는 보조금을 평균 300만원으로 계산해 더하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가령 기아 니로EV(4530만원)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정부 700만원·지방자치단체 300만원)과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격은 1430만원까지 내려간다. 기존 가격의 1/3 수준이다. 

수입차 구매가도 내려간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값 7035만원에서 국고 보조금 315만원, 배터리 가격 2700만원이 빠지면 최종 구매가격은 대략 4000만원. 기존 차값보다 25% 저렴하다.

배터리 가격과 교체 주기로 단순 계산해본 예상 구독료는 월 20~30만원 정도다. 배터리 실가격(폐배터리가 감산을 교체주기 5년으로 나눠보면 기아 니로EV에 월 23만원, 테슬라에 월 30만원 가량의 배터리 구독료가 책정될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중화까진 과제 산적…"구독료 경쟁력·배터리 교체소 설치 등 관건"

만시지탄이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구독경제론'은 이미 오래 전 제시된 모델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범 모델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일부 전기 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엔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배터리 교체소도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법령 개정 작업을 두고 "전기차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배터리만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유연성도 생긴다. 그간 배터리 내구성이나 SOC(충전률)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전기차 안전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SOC 평가 기술 등이 진일보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김 교수는 "제조사들이 전기차 알고리즘 공개를 상당히 꺼리는데, 배터리 가치를 평가하려면 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배터리 구독 모델이 실제 대중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실제 출시될 리스 업계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계산한 기아 니로EV의 연간 구독료는 276만원 정도인데, 배터리 교체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5년간 리스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략 1380만원. 초기 구매 시 혜택을 본 차값 인하 가격과 맞먹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유형이 획일적이지 않고 제조사별로 제각각인데, 여신금융전문업권이 어떻게 수익성을 맞춰 경쟁력있는 상품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중국 니오가 교체형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완성차 제조사이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배터리 교체소가 지역 곳곳에 설치돼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 시기 등 상용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배터리 구독 경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후속 작업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따라붙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발표를 두고 "기술적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 여신협회가 상품을 기획 중이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수준"이라며 "구독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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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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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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