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여곡절' 경찰국 출범…내부 수습·조직 소통 등 과제로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44

이상민 행안장관, 국민 안전과 인권 지키는 데 집중…오해 없앨 것
경찰국,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 입주
야권, 경찰국 신설 법률 위배 여부 검토 착수
소속 청과 원활한 협업 체제 구축…경찰·소방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31년 만에 2일 공식 출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안부 산하 경찰국 공식 출범일인 2일 오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8.02 yooksa@newspim.com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김순호 국장(치안감)을 수장으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를 두게 된다. 인원은 국장 포함해 16명이며 그중 현직 경찰공무원은 12명 안팎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에 따른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찰국 신설 논의 단계부터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를 잠재우는 것이 경찰국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내·외부에서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 및 연기로 조용히 넘어가면서 내부 반발은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찰국이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놓고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실수로 결론이 났음에도 행안부는 지난 주말 경찰청 발표를 되받아치는 등 부처 간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여론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