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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임기 초 지지율 낮았던 노태우·이명박은 극복, 30% 붕괴된 尹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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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1년 1분기 29%→2분기 57%, '적극 소통'
이명박 1년 2분기 21%, 2년 4분기 47% '위기 극복'
전문가 "尹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참모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지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뿐이 아니었다. 역대로 보면 군사정권 이후 민주적 투표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노태우 1년차 첫 분기에 29%, 이명박 1년차 2분기 21%
   盧, 소통과 공조로 정권 재창출-李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1년차 첫 분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지지율 29%, 부정평가 46%를 기록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의 요구가 높았으나 양김 분열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다.

1년차 2분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서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고 1년차와 2년차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한국갤럽 2022.07.29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했다. 첫분기 29%를 기록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분기에서는 5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용해 정권 재창출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차 4분기에서는 47%, 3년차 1분기 44%, 3년차 2분기 49%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소통과 경제 성과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적지 않은 사안들을 참모나 장관들에게 위임했으며, 군사정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회의를 열고 참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대표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 등 여당과의 소통도 늘렸다. 야당과도 여러 정책에서 사안별 공조를 하는 등 부족한 지지율을 소통과 공조를 통해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정상을 했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기도 했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등 무역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지나치게 친 대기업적이었고, 실업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제 면에서 성과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尹정부는 어디로, 전문가 "尹정부, 위기 극복 쉽지 않다"
    전문가, 참모 문제 제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견된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등 정책 면에서 비슷한 기조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 역할을 참모들이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섣불리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더 잘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임기 5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돌파할 동력이 거의 없다"라며 "여권이나 관료 사회의 붕괴가 없어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기대를 별로 안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고 이후에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인데 여기서 레임덕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준비돼 있는 참모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모들도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수장이 준비가 좀 덜 돼도 참모들이 여러 노하우를 발휘해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처럼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내각이나 대통령실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권을 단속하고 야권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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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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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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