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원희룡,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작년 2월 기준 자료 갖고도 제출안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4:00

자본금·자본잉여금은 작년 11월 수치 작성
결손금만 2020년 5월 자료 넣어…"고의 의심"
회사도 자료작성방법·금액산정 설명생략 인정
"자본잠식은 변경면허에 중요 기준…수사로 규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결손금 수치를 작성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이달 초 실시한 특별조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변경면허 신청 당시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면서도 결손금 항목만 2020년 5월 수치를 넣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소집한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변경면허 심사 당시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말 기준 회계를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6월 22일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제출자료 작성방법과 금액 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회생철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작년 2월 4일 기준 조사보고서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았다. 반면 변경면허 심사 당시에는 수차례의 자료 요구에도 이스타항공이 2020년 5월 기준 자료만 제출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능력을 심사인 만큼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근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며 "회생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회계자료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본잠식은 면허 발급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이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항공사업법상 대표자 변경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고 변경면허 역시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발급에서 자본잠식이 주요 요건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는 단순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기업회생으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신청한 것"이라며 "면허심사 당시 이를 감안해 재무상태와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스타항공이 절차를 밟았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에서도 재정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했다. 하지만 국토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해소돼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회사가 6월 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잠식률을 97.63%로 낮췄다. 국토부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의 연관성 등 정치적 고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됐고 특히 고의 의혹이 짙어 국토부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은 부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