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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마약류 238kg 적발…밀반입 대형화 추세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0:21

메트암페타민 87kg 1위…대마류도 58kg 적발
적발량 58% 북미지역서 유입…아시아 184%↑
관세청, 인천세관 중심서 전국 차원 수사 체계
윤태식 청장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류 밀반입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이 감소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오는 것이다. 

◆ 상반기 마약류 밀수 372건·238kg 적발…건수↓·중량↑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272kg)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중량은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편, 출입국자 수 등은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밀수 경로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을 통한 밀수, '항공 여행자'에 의한 밀수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줄었고 중량은 늘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페노바르비탈은 중국에서 '거통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진통제다.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지역과 미국을 통한 유입이 많았다.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전체 적발량의 5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에서 유입됐고, 라오스 등 아시아지역에서 유입된 적발량이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속적인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미래주역인 20·30세대의 마약류 사범 증가 등 마약류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메르암페타민 대형 밀수 양상…동남아·미국서부서 들여와

올해 상반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동남아시아·미국 서부지역 등에서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마초·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대마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마류 중 주요 밀수 품목은 '대마초'이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또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오일 등 대마류를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소주·차·삼겹살 등)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관세청] 2022.07.26 jsh@newspim.com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제 여객기 증편 이후 서아프리카·남미지역 마약 밀수조직이 연루된 대형 밀수가 잇달아 적발되었는데,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 관세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 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했다. 또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윤 청장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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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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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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