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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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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야외기동 재개‧축소됐던 훈련 범위 정상화

한미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연합 연습의 명칭을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 8월에 새로운 명칭으로 첫 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다.

8월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보직 순환 주기를 고려해 새로 보직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임무 숙달에 있다. 전시 지휘소로 이동하고 데프콘4 상태에서 전쟁 단계로 넘어 가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연습에 추가해 실시되던 실제 야전 훈련은 상륙 훈련과 공중 기동 훈련, 해상 작전 훈련 등이 있지만 이는 늘 하던 훈련을 연합 연습과 연계해 실시해 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군통수권자 참석‧충무훈련 내실화 돼야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 연합 연습을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항의는 커녕 우리 자체 충무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늘 하던 야전훈련도 축소 중단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여건이 나빠진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군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그 손상된 본질의 예를 들면 경례 조차하지 않는 병사와 지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를 고쳐야 하는 간부층마저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포기하고 규정을 어긴다. 이럴 거면 경례규정을 비롯한 군인 복무규율을 빨리 수정하거나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축소됐던 연습 범위를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충무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란 잠바나 입고 구석진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하는 분위기로 연습에 임하면 안 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충무연습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나쁜 버릇'도 고치면 좋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거부터 실시해야 한다.

3년 만에 확대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습 목표와 중점은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 과제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이다. 연습 중단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에도 미군은 핵심 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한국군 부대는 코로나19와 밥상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내부 문제에 함몰돼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주한미군 전차포 사격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

미 육군성에서는 차기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를 중전차 여단이 아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중전차 여단이 갖고 있던 전차는 한반도에 계속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보병 병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심지 작전이나 국지도발과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지만 화력은 중전차 여단만 못하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기에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군 중전차 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의 야간사격이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기의 야간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 도비탄에 의한 피해나 위험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사격도 마찬가지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연습이기도 하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부임한지 불과 100일 정도 시점에서 이번 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한국군의 임무 숙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량 강화에 기회이며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한 뜻 있는2022년 연습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응징하는 용기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지름길이 군사 연습과 훈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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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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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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