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국가 안보 위해 이틀 참석했으면"
한‧미 연합 연습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봄에 실시하던 키리졸브(KR)‧포이글(FE) 연습과 가을에 실시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스(UFG) 연습을 2018년 6월 12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연합 훈련을 제한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제한된 연합 연습만이 실시돼 지금은 이름조차 없다.
◆'북침' 반발 북한, '참관' 초대장 열어보지도 않아
한‧미 연합 연습은 순수하게 방어적 연습이다. 선제공격을 계획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 금기시 돼 있어 많은 한국군 장교들이 불만을 갖기도 했다.
또 외국군 옵서버(참관인)들은 한‧미 연합 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우리가 북침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호들갑을 떨기 일쑤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사전에 연합 연습을 한다고 통보하고 심지어는 한번 와서 보라고 초대도 한다. 북한은 우리의 초대장을 열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한‧미 연합 연습은 신임장교들에게 임무를 숙지시키고 특히 전쟁수행 절차를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위기관리연습을 하는데 주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이다.
◆북한 전쟁 일으켰을 때 방어와 반격 훈련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상황을 관리해서 확전을 막느냐에 초점이 정해져 있다. 그러다보니 대량 응징보복 보다는 안정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은 북한을 시원하게 포격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한다.
본 연습에서는 위기관리에 실패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 오는 경우 공격을 흡수하고 반격에 나서는 과정을 통해 한‧미 지휘관과 참모들을 교육시킨다.
이러한 교육은 한반도에 있는 한‧미 지휘관과 참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부대와 미국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한국전쟁 참전국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한국정부도 을지연습을 실시해 전시 동원계획인 충무계획을 적용하며 연습하고 있다.
◆국군최고통수권자 '국민을 위한 직접 훈련 참여'
이러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최소한으로만 지난 몇 년 간 진행됐던 것이다. 일반인들은 군인들이 실제 움직이고 보이는 상륙작전이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비행, 그리고 항모전단에 주목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훈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휘관‧참모훈련이다. 그런데 이 지휘관‧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국군의 국군통수권자와 참모들은 이 연습을 등한시한다. 과거 80년대까지는 벙커로 이동해 숙박을 하면서 참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훈련 기간인 2주 동안 한 시간 정도 회의에 참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연습을 통해 방어태세(데프콘)의 변경, 동원령과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밖의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는 단계가 있다.
미국은 전직 관료들이 미국의 대통령과 심지어는 한반도 주변국을 묘사해 준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 연습이 재개된다면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습에 1년에 이틀은 투자했으면 좋겠다.
※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