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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 경제, 5년 뒤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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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속 투자는 기업 총수 결단이 중요
여론은 이재용 등 글로벌 총수 사면복권 '찬성'
경제 회복·부산엑스포 유치 위한 민간외교 복원 시급

[서울= 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경쟁사 동향도 그렇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손보면서 조금씩 줄이는게 좋겠습니다. 추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현금 보유를 좀 더 늘려…"

"글쎄요. 5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생각한다면 더 많이 해야지요. 지금 축소, 긴축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겠네요."

이달 초 모 그룹사의 사장단 회의에서 A 총수와 계열사의 B CEO가 주고 받은 발언 중 일부라고 한다.

A 총수는 계열사 사장의 업무보고 중 급하게 보고를 멈추게 하고는 5년, 10년 뒤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단다.

회의에 배석했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수는 국내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축소를 이야기하면 5년 뒤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부국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 공급망 불안과 수요 부진 등 한국 경제의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반이 저성장 리스크에 빠지며 빅테크 기업조차도 긴축, 축소를 외치고 사업과 인력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대화 속 기업 총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장 위기의 파고를 넘는 것이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년 뒤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기 속 기회 찾기다.

투자라는 카테고리만 놓고 봤을 때라고 하지만 경쟁사가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투자 축소, 비용 축소를 만지작 거리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총수와 CEO의 입장 차에도 눈길이 간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CEO,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신경써야 하는 CEO의 고민은 명확해 보인다. 또 그룹의 영속성 측면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총수의 강조점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5년 뒤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을지 나쁠지 가름하는 밑거름은 바로 오늘의 투자에 달렸다. 결단은 역시 총수가 아니면 쉽지 않다.

경영 불확실성 앞에서 돈을 풀지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CEO의 말에 당장의 위기 파고를 넘는 전략 선회보다는 투자를 외치는 총수의 결단이 결국 위기 극복과 선순환 구조의 연결이다. 침체 위기의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이런 상충되는 과제를 풀어가는 것은 총수나 CEO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기다.

최근 한 상가(喪家)에서 만난 재계 원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란 갑작스러운 질문에 차분히 말했다. '총수의 결단과 성장 동력 확보'. 그의 대답은 위기의 돌파구는 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는 것이고, 그러려면 선제적인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되며 총수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과 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강국 달성이 곧 위기의 한국 경제를 벗어날 묘책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청사진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정부의 계획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복권에 여론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맥락이 같다.

최근 수차례 진행된 각 미디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을 찬성했다. 미디어마다 차이는 있으나 많게는 국민 10명 중 8명, 적게는 국민 10명 중 7명 수준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7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 여부 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정도(찬성의견 68%)는 그의 사면 복권을 원했다. 반대의견은 28.4%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 부양,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는 크다.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할은 필요하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사면 복권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간 외교 활성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시작이다. 

죄 값을 다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총수의 사면 복권에서 나아가 그들이 투자 시계를 활발히 돌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투자의 결실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것이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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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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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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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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