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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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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 분야
尹대통령 인사 및 북송 문제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54일의 '태업'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이날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둘째 날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은 사회,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첫날 질의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야권 수문장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모두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여야 의원들의 라인업을 보니 이날 어떤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사건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적개편론' 위기감 느꼈나…언론 앞 나서는 대통령 참모들/한국경제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중앙일보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비서실장에 내정됐던 김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지지율에 힘 달리는 개혁동력… "발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연합뉴스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서… 작년 9조원 돌파/조선일보
국산 경(輕)공격기 FA-50 개량형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22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FA-50 개량형은 오는 27일 3조8000억원(4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뉴스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에…황운하 "간교한 혀놀림"/국민일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며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직격했다.

"기성 정당인 양 착각"…혁신 멈추자 '낡은 불판' 돼버렸다/한겨레
"새로운 얼굴 없이는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단, 한 가지 사실엔 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심상정 의원)는 것이다.

이재명 가는 곳엔 이들이 있다... 전당대회 거치며 진화하는 '친명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 권력구도상 비주류이자 원외 인사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선 출마 전까지 그를 지원했던 세력은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해 친이재명(친명)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 후보들 '이재명 마케팅' 금지에 반발... "친문은 다 하지 않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명계 갈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 격해지고 있다. 당이 '친명 마케팅' 과열에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를 결정하자, 친명계는 "과거 친문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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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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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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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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