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감시정찰·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2:25

한미 연합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 보강
M-SAMⅡ·L-SAM 전력화·성능개량 속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완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조기 구축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상시 감시체계와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히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땐 탐지·요격 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대북 정보 실시간 전천후 분석・공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한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 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원점 타격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전략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미군이 지난 5월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이 동해상으로 애이태큼스(ATACMS)를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축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全)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한층 높인다.

지대공 미사일(M-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고도 40∼150㎞ 상층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15∼40㎞ 하층부는 PAC-3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가 맡는 가운데 L-SAM은 중층부에서 다층적인 미사일 복합 방어체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군은 최근 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미사일・장사정포 섞어쏘기 대응  

특히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초음속 순항미사일, F-35A 스텔스기, M-SAMⅡ 전력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하층방어 요격시스템을 강화하기 오는 2027년까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PAC-3 유도탄을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성능이 뛰어난 PAC-3 발사대로 교체한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윤 대통려에게 보고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와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에 전력화 한다.

LAMD는 북한군 240㎜·300㎜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