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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발령 대기자 늘어나는데 적체되는 과기부 인사…실장급 다음주 인사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3:51

늦어진 2차관 임명 이후 긴 인사 공백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 후 추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건 많고 갈 길이 먼데 2차관 인사부터 늦어도 한참 늦는 것 같네요."

정부부처 고위급 인사에서 순위가 한참 밀려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부 목소리다. 고위공무원단 발령 대기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실장급 인사도 처리되지 않아 과기부 내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역시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고위공무원이 앉아야 할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이 승진 임명된 이후 3주 늦게 박윤규 2차관이 임명됐다. 당시 2차관 자리가 늦어진 것은 국장급 지명자의 임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태희 전 기조실장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조실장 자리가 남겨졌다. 1·2차관이 있었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자리와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비게 됐다.

이후 또다시 긴 공백기를 맞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조실장 자리에는 류광준 정책기획관 임명에 대한 유력설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에도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아보인다"고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에 대해서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승진도 유력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고위공무원의 발령 대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송경희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지난달 지원단 해단으로 본부 소속으로 복귀한 상태다. 엄열 전 대통령실 안보실 국장도 대기중이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이종호 과기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라는 임시 직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은 류제명 국장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직이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업무에 바쁘다보니 잠시 업무를 대신하는 성격이라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김대기 전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역시 대기중이다. 지난 6월까지 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자리가 고공단에 배정됐다 이달부터는 부이사관이 단장을 맞게 됐다.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됐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고공단 자리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과기부가 설득해 자리를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공단 대기자까지 들어차면서 과기부 실국장급 인사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곧 하겠다고 한 만큼 과기부 일부에서는 다음주 중에 실장급 인사는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종호 장관이 무엇을 곧 하겠다는 얘기는 취임 이후 없었다"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적체된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타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에도 이대희 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실장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순서를 보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외교부 등이었다"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부처별 인사도 업무보고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이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인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한 부분이 실장급이고 나머지 인사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듯하다"면서도 "일단 타부처 고위급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과기부는 다소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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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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