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명칭 변경...여야 6인 동수 구성
與 "국가 운영 중추 상임위 다 맡았다"
野 "솔로몬의 지혜로 먼저 협상안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행안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면서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4일만에 극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막바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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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
협상 결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가져가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과방위의 경우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다음날부터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반대로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2023년 5월 29일까지 위원장을 맡고, 다음날부터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로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고민 끝에 어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방송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이것(과방위)을 우선 맡고, 행안위는 (추후에) 맡아서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며 "어쨌든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고, 1년 후엔 교대하기로 했으니 모두에게 공평하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명칭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되 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줄기차게 충돌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17인이며 민주당 8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추가적인 정개특위 논의 안건으로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양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금특위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바라셨다"며 "합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보단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