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8:00

尹대통령,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여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14시 본회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달라진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미 이 사안을 두고 각 당에 전담 TF를 꾸려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최근 합의에서 지난 21일을 사실상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50일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갔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일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경제외교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靑,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한 의혹/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강한 유감" 북송 정쟁 키우는 통일부/경향신문
통일부가 21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북송이 아니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단독] K2전차, 다급한 폴란드에 17兆 수출..올해부터 공급/파이낸셜뉴스
국산 전차 K2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최소 17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됐다. 폴란드가 K2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계약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 뉴스핌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어대명 막자"… 비명주자들 野 본선 단일화 '군불'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는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는 '컷오프 전 본선 단일화 합의'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가 단일화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세를 반전시킬 총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權 대행체제로 가야"… 김기현 "李 복귀 땐 내홍 격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21일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 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맞섰다.

일 않고 세비 받아도되나, 여야 의원들 뒤늦게 반성… 조은희 "세비 반납할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1일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가 이날로 53일째 멈춰 서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